[사진] 강호인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강호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그동안 주요 유치업종 변경 시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어 개발계획 변경에 장시간 소요(주민의견수렴 및 심의절차 준수)되었으나, 앞으로는 유치업종이 변경시 주요기반시설(도로는 제외)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킴으로써, 기업 투자활성화에 기여하고 행정비용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공공시행자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이 민간보다 낮아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향유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하여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향유한 시세차익을 이윤율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환경개선 등에 따른 생산능률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③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하였다
④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 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재생사업 시행자가 건축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공모 →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 →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 인가를 받으면 공공(50% 이상)에서 출자 →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에 용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에서 공공(주택도시기금,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출자를 통한 민-관 합동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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