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영래 공인노무사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 아니게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과거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련 지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①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막상 근로자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②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사례, ③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가산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례, ④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⑤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 ⑥일당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 수많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청에 드나들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뿐만이 아니라 사업의욕도 꺾인다는 고충을 토로하게 되는 상황을 필자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임금체불만은 피해야 한다.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임금을 남들보다 많게 또는 적게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게 주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사내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회사의 임금체계 등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법에 맞게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될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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