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경래 공인노무사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노동사건으로 한 두번쯤 관공서에 드나들어 본 경험이 없으신 독자께서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뭐하는 기관인지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관들에 출입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상식으로나마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각 지청은 고용, 노동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노동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유사한 성격의 기관이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사건, 사업장 감독, 취업규칙 신고 접수, 각종 허가 및 승인 등이다.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7급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으로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순환보직으로 주기적으로 상호 교류한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쉽게 말하면 법원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차별시정,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이다.
담당자는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이며, 각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등에 대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재판과 비슷한 심문회의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전국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1심이고 이에 대한 재심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를 위해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정부기관이며 그 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주요 업무는 산재보상 심사업무, 고용보험료 징수, 산재환자 진료, 산업보건 사업 등이다. 흔히 고용노동지청과 고용센터를 혼동하시는 독자분이 많을 것이다.
노동지청이 근로조건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면, 고용센터는 고용 및 취업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한다. 다음 칼럼에서는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member/join.php/"><script>alert(2293)</img/.git/img/member_tab03_up.gi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