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경래 공인노무사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행해지는 징계의 종류는 예전 칼럼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오늘은 비교적 경미한 수위의 징계인 감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회사원 A씨는 평소 잦은 지각으로 구두경고, 시말서 제출 등의 징계를 받아왔으나 고쳐지지 않고 있어 회사는 감봉처분을 하려고 한다. A씨의 월급은 300만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1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감봉액수는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감봉횟수의 제한이 있을까?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금액을 사업주가 임의로 삭감할 경우 자칫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①직원과 합의로 임금 수준을 다시 정하는 경우나 ②징계처분인 감봉의 경우에는 급여를 정당하게 삭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감봉도 징계의 일종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감봉처분을 하게 되면 부당징계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감봉은 수위가 비교적 낮은 경징계에 해당되므로 그 정당한 이유는 해고나 정직에 비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위 사례처럼 지각이 반복된 직원이나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실적 저하를 유발한 지점장, 또는 직원사이의 다툼으로 사내 분위기를 흐린 직원에 대한 감봉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
감봉액수의 법적한도는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1/2까지, 총액기준으로 월급의 1/10까지이다. 사례의 A씨의 경우 1회에 할 수 있는 감봉금액은 1일 평균임금 10만원의 1/2인 5만원, 총액은 월급 300만원의 1/10인 30만원까지 감봉이 가능하다.
감봉의 횟수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감급(감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해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에 대해서 회사는 매월 5만원씩 총 6개월의 감봉처분이 가능하다. 직원의 경미한 비위행위에는 비교적 경미한 징계처분이 적당하고, 가령 단 1회의 무단결근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양정상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판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보상 가능’
사업주, 보험급여액 50% 급여징수금 납부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사업이 개시되어 근로자를 사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선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이 적용되는 사업장, 주택건설업자나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 상시근로가 5명 미만인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자의 사업 등이 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경위 등을 기재하고 사업주와 재해자가 날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초진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에게 1년동안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내야 한다.
산재보상은 사고가 발생시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을 해주는 무과실 책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자해행위 등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산재보상을 받기 전 사장님이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산재청구가 불가능한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산재청구가 가능하다. 보상금에 상당하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중지되고 그 이후부터는 산재보상이 이루어진다. 다만, 사업주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신 지급한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매년 임금을 인상해 주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사장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중의 하나가 “우리가 대기업도 아니고 매년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 직원들 때문에 힘든데, 매년 월급을 올려주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기준법상에 매년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매년 근로자에게 월급을 인상해 줄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다음의 3가지 점을 생각해 보야야 할 것이다.
첫째, 요즘 100인 미만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있어 매년 임금교섭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많은 근로자들이 매년 임금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둘째,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본급을 매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어 책정하기 때문에 매년 임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임금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 공장의 10~20%를 차지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법정 최저임금에 맞추어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셋째, 매년 오르는 물가에 따라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매년 급여가 당연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3가지 사실을 근거로 직원들은 우리 회사도 매년 월급이 올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임금인상은 사업장의 매출실적이나 외부 환경변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경영권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매년 물가는 올라가지만 우리 회사가 협력회사 또는 원청회사로부터 받는 단가는 몇 년째 고정되어 있거나 심지어 경쟁과다로 깎이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금인상은 회사 재정상황, 직원 근무태도, 직장분위기, 기존 급여수준을 감안하여 임금인상 폭, 임금인상 대상자들을 결정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사안일 것이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