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조정식 의원

“제조업 고도화, 규제완화를 포함한 ‘혁신 성장’과 불공저 거래 관행 근절 등 ‘공정 경제’ 추진을 통해 모든 기업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법인세 신고 법인 소득금액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64억5천만원으로, 하위 10% 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인 30만원에 비해 2만1천50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기업의 경우, 평균 소득금액이 3,626억6천500백만원으로, 하위 10% 기업 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무려 120만배가 넘는 소득차이를 보이면서, 개인간 소득양극화 뿐만 아니라 기업간 소득 양극화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세제 혜택인 세액공제감면 제도도 상위 10% 소득 기업이 대부분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총 공제감면세액 8조 8,629억원 중 상위 10% 소득금액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은 8조 1,147억원으로 총 공제감면세액의 91.5%를 차지했다.

소득금액이 많은 상위 소득 기업에 대한 세재혜택 규모가 큰 것은 어쩔 수 없으나, 상위 10% 기업이 총 혜택의 90%가 넘는 부분을 가져간 것은 기업 소득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는 한 원인으로 지적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총 부담세액이 총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 산출 결과, 하위 10% 소득 기업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은 25.2%로, 상위 10% 소득 기업의 평균 법인세 실효세율 18.0% 보다 무려 7.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소득을 올린 기업이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하위 소득 기업이 조세 정책적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 정책은 모든 기업이 아닌 초고소득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었다.”며 “기업간 소득 양극화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의지를 꺾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