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담당 김연용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여러 국회의원들의 언행이 눈길을 끌며 언론에 오르내렸다. 국회의사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부끄러울 정도의 억지스러운 주장과 고성으로 정당, 지역구 이익, 계파 등의 싸움을 하고 있는 초라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분들이 진정성 있게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그림은 언제쯤 예술적으로 탄생이 될까나?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는 화로에 쇠를 넣고 풀무로 바람을 넣어 쇠를 새빨갛게 달군 후 달궈진 쇠를 모루에 올려놓고 메질과 담금질을 반복하여 쇠의 강도를 높이고 여러 연장들을 만들어낸다.

유권자인 국민들은 선거철에 투표소라는 대장간에 방문하여 투표용지라는 달궈진 쇳덩어리에 표기된 기호 후보자 란에 기표용구라는 쇠망치로 메질을 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담금질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행사하는 투표권은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한 번의 풀무질, 메질과 담금질만으로는 쇠의 불순물이 빠지게 하여 쇠를 강하게 만들고 원하는 모양의 연장이 나오게 할 수가 없다.

튼튼하고도 강하게 잘 만들어진 연장은 이를 제작한 대장장이 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연장, 부품, 작업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지며 그 결과물은 여러 이익과 번영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시기에 한번만 행사하는 투표권이라는 메질과 담금질만으로는 부족하다. 풀무질과 함께 반복적인 메질과 담금질이 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야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자금이다.

정치자금은 일반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며, 정치인들은 정치활동 및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밑거름이자 원동력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특정 기업․단체는 정치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그들이 원하는 수단과 목적을 쟁취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정당, 정치인은 일반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특정 집단․지역․계층 등의 소수를 위한 정책, 법안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일반 국민들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악수를 두게 된다. 정당, 정치인이 범하는 정치스캔들, 정치부패 등이 발생하는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주체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에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는 절실하며 소액의 정치후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인의 정치활동 결과물이 당장 가시적이지는 않겠지만,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면 총금액의 가치와 정당, 정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해진다. 정치인들이 불법정치후원금에 기댈 수 없도록 정치활동에 불편함 없이 정치자금을 투명하고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지원해주는 주체가 국민이 된다면 정치인들은 특정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과 법안제정 등을 하는 정치활동으로 보답할 것이다. 즉,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자금 후원은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실현과 더불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바탕이 된다.

정치후원금 기부에는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가 있다.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편리하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자의 세액공제 범위내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대로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 정치인들이 극소수의 영향력과 정치자금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투표권행사 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 국민 개개인의 소중한 가치가 담긴 정치후원금이라는 제도로 끊임없이 풀무질과 메질, 담금질하여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정당, 정치인들의 활동을 지지하면 머지않아 온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영위하는 양질의 강도가 높은 민주주의 연장이 만들어져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