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대상기관 15개로 확대, 고1무상교육 4/4분기 조기시행, 학교체육관 건립 3차 사업 83개교 추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2일(월) 「후반기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 확대 및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학교체육관 건립 등의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21일(금) 경기도·경기도 교육청 간 소통·협치 기구인 정책협의회 공동협약식을 갖고 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수석대표단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2차례의 정책조정회의와 1차례의 정책정담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오늘(2일, 월) 총 7건(도·의회 3건, 교육청·의회 4건)의 정책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도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회가 제안한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 합의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 관련 도의회 정책 제안사업”은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기도민 기본정책 시리즈(기본 전체도민 지역화폐 발급, 기본 경기도 청소년 생리대 지급, 기본 청소년 교통비 지급)”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중 “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청문회 확대”에 대해서 도와 의회는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애초 12개에서 15개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과 정책검증을 통합하여 정책능력 검증 청문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추가로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신설된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며, 기존의 기관 중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대상기관은 사업의 중요성, 기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됐다. 다만 기존의 기관장이 연임될 경우에는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회와 경기도는 3일(화) 인사청문 협약식을 개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5일(목)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확대로 공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높여 도민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고교1학년 조기 무상교육”,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개선 대책”, “학교 체육관 건립(3차교육협력사업) 추진”, “경기교육정책토론 추진” 등 의회가 제안한 4건의 정책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중에서 고교1학년 조기 무상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교육청이 수락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 무상교육은 4/4분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상으로 하며, 약 402억 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도내 고교 1학년인 115,426명의 학생들이 수업료 34만원, 학교운영지원비 7만원 등 41만원의 학비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치하여 이루어낸 성과물이다.

그동안 2차례에 걸려 총 28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건립을 추진했고, 이번 합의를 통해 21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실내 체육관 미보유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실내체육관 건립 대상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후반기 제1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도정에 기여할 수 있길 기원한다.

2020년 11월 2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