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를 작정하고 비철금속 업체를 운영하는 악덕 상술이 판을 치고 있다. 이로인해 비철금속 거래질서가 무너지면서 악화가 약화를 구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시화반월스마트허브에서 비철금속 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최근 ‘가짜세금계선서’를 이용해 탈세를 일삼는다는 검찰의 수사소식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들 악덕기업인들의 횡포에 “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인들의 증언을 요약하면 이렇다. 정상적인 비철금속을 수집●운반●유통하는 업체들은 거래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며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악덕 기업들은 6개월 단위로 회사를 운영하다 폐업하는 행태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며 거래질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 악덕 기업인들은 비철금속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업체’와 ‘시세보다 싸게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이들 바지사장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전주(錢主)’로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비철금속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는 합법적인 업체들과는 달리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작정으로 비철금속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시중에서 거래되는 폐동의 경우 최근 1㎏당 9,000원에 거래된다. 그렇게 거래될 경우 정상적인 가격은 9,900원 정도 되고 정상적인 거래업체들은 여기에 200원 정도 마진을 남겨 10,100원 정도에 비철금속을 공급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900원을 탈세할 작정으로 업체를 설립, 폐동을 수집하는 업체는 1㎏당 9,200원에 팔아도 200원을 남길 수 있어 일반 업체는 이들 악덕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들 업체가 지속적으로 탈세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6개월 단위로 업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런 업자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국세청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악덕업체는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를 별도로 가동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10%를 아예 떼어먹을 작정으로 폐동 수집에 나서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폐동을 매입해도 손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10%를 떼어먹으며 이들이 부리는 농간으로 정상업체들은 모두 위기에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의 거래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국세청의 어처구니없는 시각으로 탈세와 부조리는 그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사정기관은 폐동을 싸게 매입하고 싸게 매각하는 업체 바지사장들을 찾아 이들이 전주(錢主)와 주기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거래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어디로 보냈는지 만 조사해도 악덕기업주를 모두 찾아낼 수 있다는 기업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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