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함진규 국회의원
사전검증위 설치
고위공직후보자에 대해 후보지명 이전에 사전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지난 5월 1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고위공직후보자를 지명하려할 때 반드시 사전에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전검증위원회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되며 ▲병역에 관한 사항 ▲조세납부에 대한 기록 ▲재산형성과정 ▲이해관계개입여부 ▲과거 형사처벌내역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도덕적 흠결 유무 ▲공직수행의 공정성 등을 집중검증하게 된다.
또한 사전검증은 임명권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하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해당고위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진규 의원은 “기존의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과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키 위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사전검증을 통과한 사람만 공직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는 사전검증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역량을 주로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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