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정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시흥시의회 본회의장 모습이다.
지금 시흥은 서울대 시흥캠퍼스문제로 대립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시흥과 명품시흥건설을 위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시흥의 미래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대한 일입니다.
서울대는 재산가치 약 1조원 가량 되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달라고 못하니까 민간사업자(SPC)를 통해 달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제안입니까. 정말 울화통이 터져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서울대 제안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비밀협약을 시의원도, 시민도 모르게 시장과 몇몇 직원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원은 뭐했냐고 물으면 부끄러워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시장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시의원을 눈뜬장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제라도 잘못된 길이라면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시장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더 이상 시민재산으로 모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에게 지금부터라도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서울대가 시흥시에 오는 조건이 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오겠다고 한 사실을 언제 최초로 알게 되었나요?
둘째, 시장께서는 서울대유치공약을 2010년 지방선거당시 하셨습니다. 그 시기는 도시개발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그 대상을 불문하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 할 수밖에 없었는데 서울대를 어떤 조건으로 유치하려 했나요?
셋째, 군자배곧 신도시 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계획하고 계셨는지 밝혀주시고 계획에 변동이 생겼다면 변동의 원인과 수치는 얼마입니까?
넷째, 배곧신도시 개발과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가 단지 정치인 김윤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시장께서는 왜 비밀협약을 한 것이며 지금까지 시민을 상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왜 한 번도 안했습니까? 또한 비밀협약의 모든 행위는 제반법규를 지킨 것입니까? 여기서 본의원은 2011년 12월 23일 체결된 시흥시와 서울대간 기본협약서가 지방자치법 위반이 있는지 검찰에 수사의뢰 할 것을 의장께 주문합니다.
다섯째, 시장께서는 서울대에게 1조원 무상지원, 막대한 혈세투입 등의 사실이 아닌 말들을 마치 사실처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서울대에게 1조원 무상지원은 사실도 아니고 특혜도 아니라는 것입니까?
여섯째, 아무리 서울대라도 배곧신도시 용지를 매입가격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매입가격은 얼마이고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일곱째, 우선협상대상자 한라건설이 제시한 부지매입 가액은 얼마이며 시장이 생각하는 부지의 공급가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 중에 서울대 관계자는 몇 명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의료용지와 수익용지 공급가액은 동일한 것입니까?
여덟 번째, 군자배곧신도시에 유치할 서울대 시설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2014년에 개교 시키겠다는 서울대부속 초·중·고등학교 유치공약은 가능한 것입니까?
열 번째, 시장께서는 부지공급가격 또는 서울대 유치시설목록 등 협상과정중 이견과 서울대 내부사정 등으로 본 계약이 결렬되면 그 대안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흥의 미래가 달려있는 군자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부터는 특정인 몇몇이 밀실에서 협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재산을 개인의 재산처럼 가볍게 취급하게 해서는 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시민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시의원들이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더 이상 서울대와 비밀협약과 같은 노예계약 하지 말아주십시오, 시장이 체결한 비밀협약은 기네스북에나 오를 엄청난 불평등 협약이며, 을사보호조약보다 더 굴욕적인 협약인 것입니다.
시민 83.5%가 1조원을 퍼주면서 서울대 기숙사와 교수아파트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안대로 서울대 기숙형대학(RC)과 병원이 온다 해도 1조원 무상지원은 반대한다는 여론도 56%인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과 같은 지방에도 서울대는 캠퍼스조성 비용의 약 70%인 2천억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런 서울대가 수도권 요지인 시흥에는 왜 무상으로 올려 합니까? 시장께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너무 낮은 자세로 서울대와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만약, 서울대가 지금의 입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서울대는 도둑놈 심보를 가졌으며, 지성인의 요람이 아닌 양심도 없고 비윤리적인 부끄러운 삼류교육기관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걱정하는 쪽으로 시 집행부가 결론을 낸다면, 그것은 시민의 재산을 팔아 서울대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행위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될 것입니다.
항간에 적반하장식으로 시장과 미래도시사업단장은 서울대 유치문제에 우려와 걱정 어린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군자배곶신도시가 잘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안되길 바랍니까”, “시흥시가 잘되길 바랍니까, 아니면 안 되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시흥시도, 군자배곧신도시도 잘되길 바랍니다. 더 질문취지에 자세히 답변 드리면 서울대가 군자배곧신도시에 시민이 납득할만한 투자금액과 시설을 약속한다면 시흥에 오는 것을 대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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