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아동주거빈곤 지원정책 연구회’(대표 한지숙 의원)가 5월 29일 2차 활동으로 전문가 강연을 개최했다.

연구단체 소속 한지숙 의원, 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동 복지행정팀,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해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송아영 교수의 강연을 듣고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송 교수는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강의했다.

송 교수는 최근 주거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체계 개선의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사회적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 또한 확대되고 있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주거복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됐기에 대상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주거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과 사회복지적 전달체계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용자의 불편함을 일으키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이용자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산발적인 기관의 통합 및 연계 △조직 및 인력 구조 정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서비스 영역의 적극적 논의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주거복지 행정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주거복지 업무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꼽았다. 또한 주거복지개념 자체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도, 서비스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발전해 사회보장적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향후 주거복지서비스체계의 지역사회 내 위상과 효과적 전달체계 구성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다.

김진영 의원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한지숙 대표 의원은 전체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강연을 통해 현재 문제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며, 이용자 관점에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