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는 기업부담과 관리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1사 1회 점검’ 등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공직자의 현장점검 모습이다.
경기도내 모 기업은 지난해 정기점검 4회, 시설 증설에 따른 가동개시 확인 1회, 방지시설 개선 확인 2회, 굴뚝자동측정기 개선 확인 1회 등 총 8회에 걸쳐 현장방문 점검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잦은 현장방문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배출업소 관리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사 1회 점검’ 등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키로 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도는 배출시설 인허가 등 사업장 확인 시 정기점검을 병행해 방문횟수를 50% 줄이는 반면, 민원다발업소, 상습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기획점검 등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환경안전기술지원단’을 운영해 기업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고 영세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2만6794개소 중 점검대상은 1만8천60개소로 사업장의 환경 관련법 위반율은 2011년 5.9%에서 2012년 7.1%, 지난해 9.9%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산단 및 사업장 주변에 주거지역이 밀집돼 소음, 악취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배출업소 경기도 관리 인력은 부족한 실정으로 공무원 1인당 전국 평균 2배인 94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경우도 업체당 연평균 3~4회, 대형사업장의 경우 변경신고, 시설개선 시 연 7회 이상 점검을 받는 등 잦은 현장 방문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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