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시흥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팀장 김호일)이 사무장병원을 적발, 30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사진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한 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수사관들의 모습이다.
<속보> 속칭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사무장이 구속되고 나이롱환자 등 29명이 불구속되는 등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시흥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의료법인명의로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해온 사무장 이모씨(43.남)을 구속하고 나이롱환자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속된 이씨는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전문영업팀을 운영하며 속칭 ‘나이롱환자’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주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병원의 명의를 대여해준 법인관계자 6명을 비롯해 병원운영자 8명, 환자모집책 등 전문영업팀 5명, 나이롱환자 11명 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09년 5월경 시흥시 신천동에 D모 한방병원을 설립한 뒤 운영자 6명이 관리 한의사 A씨를 매달 600만원을 주고 고용해 병원을 개설한 뒤 고용 한의사를 B씨, C씨, D씨 등으로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는 병원 이름을 모 생협으로 바뀌 운영했으며, 구속된 이씨는 법인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2,500만원과 매월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해왔다.
특히 이씨는 환자를 유인·소개 하는 ‘환자모집 전문영업팀’ 5명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환자 한명 당 입원기간이 7일 이상이면 10만원, 7일 미만이면 5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모두 1천380명의 환자를 유치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속칭 ‘나이롱환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정부 3.0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할 세무서에 편취금액 및 소득세를 전액 환수 및 징수토록 통보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을 유발하는 악덕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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