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시흥경찰서 수사관들의 모습이다. 왼쪽부터 김진기 경위, 윤상훈 경장, 김호일 경위 (팀장), 박종주 경사다.
국유지를 개간해 임대사업을 벌이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주변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 컨테이너박스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임대해 4억원 상당을 챙긴 ‘현대판 봉이 김선달’ 최모씨(남.61세)를 구속하고, 국유지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사용한 불법 임차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최씨는 2006년경부터 ‘창고 임대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치 자신 소유의 땅인 듯 시흥시 방산동, 신천동 일대 국유지 총 1,634㎡를 이용, 매월 월세 20∼1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컨테이너박스나 비닐하우스를 설치,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구속되기 전 지난 4월까지 걷어들인 임대수익은 약 8년간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유지 임차인 김모씨(남,45세) 등은 최씨의 거짓말에 속아 사용해 오다가 공무원 단속에 의해 임차부지가 국유지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값싼 임대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속해서 사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한국도로공사와 관할 세무서에 피의자들의 부당이익금과 소득세 등을 전액 환수·징수토록 통보하는 한편, 이를 묵인한 공무원간의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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