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정 질의하는 최재백 도의원
<속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나, 택시기사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6일 시흥출신 경기도의회 최재백 의원이 도정질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택시가) 일부 대중교통수단의 기능은 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자신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택시요금 인상 정례화’ 보다 ‘전액관리제 정착과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도정질의에서 최재백 도의원은 우리나라 택시산업과 관련한 3가지 기본 문제점인 ▲대중교통수단 인정, ▲사납제, ▲고령운전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나갔다.
최 의원은 사납금 제도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는 ‘법 따로, 현실 따로 법령’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무리한 운행과 과속, 신호위반, 영업권 침해 등 불법·위법 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택시운전자의 고령화 및 건강관리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 최 의원은 택시기사가 고령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을 조성해 택시기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및 자녀들의 장학사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통합브랜트 콜택시 GG콜사업의 성과가 미흡한데다 일명 ‘카드깡’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없으면서 택시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유지하는 점을 지적하며,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 종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법정 의무 장착 장치인 택시의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해 약 51억원이 넘는 예산은 지원하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활용도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빅데이타를 강조하는 남 지사의 디지털운행계 수집 자료의 활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택시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이전에 철저한 사전 분석과 신중한 사업 추진 그리고
매년 사후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구했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