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함진규 국회의원
시흥출신 함진규(시흥갑) 국회의원이 그린벨트를 해제했다는 허위사실을 의정보고서에 게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결과, 벌금 90만원이 선고돼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1월 2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진규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의정 보고서를 선거구민에게 대량으로 배포해 선거구민에 중요한 관심사를 왜곡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는 선거결과 많은 표차로 당선된 점과 국회의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노력해 온 점 등을 참작 할 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해 이 같은 양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함진규 의원은 “복음자리에서 해제돼 그린벨트로 환원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그린벨트 해제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명하고 “향후 해당지역이 그린벨트에서 완전히 해제될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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