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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시흥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처리시설 미뤄오다, 쓰레기대란 자초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2-11-23 13: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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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소각을 할 수 없는 시흥시가 9월말ㆍ10월초부터 하루 수십톤의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흥시는 지난 9월 3일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금지되자, 수거된 생활폐기물 수 천톤을 정왕동 소각장 보관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생활폐기물 처리가 어려워지자 다급해진 시흥시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톤당 7만2천원의 처리비를 주고 이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하루 50톤씩 처리하며 비상수단을 가동했다.
그러나, 김포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이 장기화되는데다 이천시 소각장마저 지난 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정기보수로 생활폐기물 반입이 중단되자, 그 이전부터 조금씩 소각하던 분량을 본격적으로 늘려 지난 5일부터 하루 30톤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그러나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은 공단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폐기물은 공단에서 소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생활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다.
말썽이 우려되자 시흥시는 공단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도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해서는 시화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야 가능하다고 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본부에 공단기본계획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5월 발송, 생활폐기물 소각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시흥시는 지난 6월 28일경 시화스마트허브 소재 모 기업이 공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처리용량 증설해 달라는 요청을 경기도지침 등에 위배된다며 증설허가를 보류했다.
이로인해 “시흥시는 공단 입주기업의 산업폐기물 소각장 증설은 경기도 지침 등 규정을 이유로 유보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비상이 걸리자 불법으로 소각하며 규정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등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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