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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뿐 아니라 기업에 부담되는 모든 규정개혁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규제개혁 성패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4-04-28 11:0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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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강도 높여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상승세를 보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영국의 경우 최근 규제개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규제개혁 과정에 민간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대상도 매우 광범위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이후 규제비용 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표로 본 우리의 규제 수준은?
 
● 세계은행의 지표와 IMD/WEF 지표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인 합의 아래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규제는 워낙 수가 많고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규제 환경을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적으로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규제평가(Doing Business)와 WEF의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IMD의 국제경쟁력 순위(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등이 각국의 규제 환경을 비교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기관마다 결과가 상당히 다르다. 과거에는 세 지표 모두 20위권으로 비슷했는데 최근에 세계은행의 순위가 7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WEF와 IMD 조사에서는 여전히 25위와 22위에 머무르고 있다(2013년 기준).
 
세계은행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규제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한 반면, IMD는 다소 개선, WEF는 후퇴한 것으로 보았다.
 
우리 정부도 지난 10년간 세계은행의 순위를 의식하면서, 회사법(상법)을 개정하고 통합도산법과 동산담보법 등을 제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은행의 기업규제평가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세계은행 지표에서 선진국 중에 15위에 그치고 있는 일본도 2020년까지 선진국 중 3위 내로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표들을 보면 우리 정부는 세계은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규제들을 개선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전체적인 규제 환경을 개선하는데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민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영국
 
사실 우리나라도 규제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 1998년에 설립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일정한 성과도 이루어 냈다. 그러나 WEF와 IMD의 결과에 나타났듯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규제개혁의 핵심은 무엇보다 규제영향평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도입한 규제영향평가는 규제를 신설할 때 규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우리와 영국 모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있고, 절차도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 과정을 살펴보면 영국은 민간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입법단계는 6단계로 구성되는데, 규제영향평가는 그 중 대안선택, 협의단계(consultation), 최종제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 협의단계에서 기업들의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해당 규제의 도입으로 기업들이 입게 될 부담과 이익을 상세히 파악한다.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규제가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비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배려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의견과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규제를 도입하면, 도입 이후 3~5년 뒤에 재심사를 한다.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경제에 주는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규제 시행 이후에는 관련 통계를 수집하여 부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모든 과정에서 작성한 규제영향평가서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 개혁대상 규제의 범위가 넓다
 
영국에서는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제의 범위가 넓다.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모든 규정들이 규제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도(행정규제기본법)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모두 규제로 보지만, 실제 규제영향 평가의 대상을 비교하면 영국이 넓다.
 
● 규제비용 총량제, red tape challenge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 정부는 앞에서 살펴본 기존 규제개혁 체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기와 유로위기로 저성장에 빠진 영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먼저 2010년 영국 정부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도입하였다. 규제비용 총량제는 새롭게 도입할 규제가 비용을 야기한다면, 야기한 비용만큼을 상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른 규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규제면제제도(micro-business moratorium)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 사이에 의회와 정부가 제정한 규제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예 중소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규제가 야기하는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아예 중소기업 규제면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2011년 4월에는 red tape challenge를 도입하였다. 기업과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규제들을 검토하여 폐지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 역시 민간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4년 1월까지 3만건의 제안을 받아, 3,000여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여 기업들의 연간 부담을 8억5천만 파운드 감소시켰다고 평가하고 있다. red tape challenge에서 폐지한 규제들의 상당수는 사문화된 조항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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