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이 동시 정체
서비스업 전체 생산이 둔화되는 가운데, 저부가가치와 고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여가문화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경우 인프라 등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 필요한 반면, 사업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지적된다. 총요소생산성이나 노동생산성 등 주요 생산성 지표들이 2010년대 들어 큰 폭으로 둔화되었다. 생산성 정체의 주요 원인은 제조업이다. 제조업 부진 속에 우리 경제의 고용과 성장을 견인할 동력으로 서비스업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회복지·여가문화 업종 생산성 저하 주도
저부가가치 업종 중에서 생산성 하락이 두드러진 부문은 사회복지업과 여가문화 서비스업(음식, 숙박, 레저, 문화서비스업)이다. 사회복지업은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산 증가율도 6.1%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고용이 더욱 빠르게 늘어나면서 생산성이 연평균 5.2%씩 감소하고 있다.
사회복지업의 고용은 취업자 기준으로 연평균 약 6만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1인당 부가가치의 감소는 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소득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 2015년 기준 사회복지업의 1인당 명목 부가가치는 약 1,300만원으로 서비스 업종 중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타인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소득자가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여가문화 산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해 향후 수요 확대 여지가 큰 부문이지만, 부가가치 증가율은 연평균 0.9%로 다른 서비스 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소매업 생산성 높아졌지만 성장 및 고용 저하
반면, 도소매업은 저부가가치 업종 중에서는 생산성 상승 속도가 높은 편이다. 대형화 추세, 유통구조 효율화 등이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조정이 이루어진 점도 크게 작용했다.
한국 도소매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41.5%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찾지 못한 인력들이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에 집중된 탓인데 서비스의 차별화가 쉽지 않아 업체간 경쟁도 심하다.
도소매업은 서비스 업종 중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2013년 15.1%) 도소매업의 생산성 향상은 서비스업 전반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소매업은 선진국보다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2013년 기준, 독일: 13.7%, 프랑스: 13.2% 미국: 12.9%) 대형화와 효율화 추세로 인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
교육 서비스업은 2000년대 우리 경제의 고용과 생산을 주도해 왔던 업종이다. 이 시기 교육의 연평균 부가가치는 4.2%씩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9만 2천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교육 서비스업은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정체됨으로써 생산성 역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가계소비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3%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역시 2010년대 들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향후 교육 서비스 부문이 수요 및 생산성 증가를 견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융·통신, 고용 조정 통해 빠른 생산성 상승
고부가가치 업종 중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생산성 증가세를 보인 업종은 금융업과 통신업이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금융, 통신업의 연평균 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4.7%, 7.7%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들 업종은 생산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고용이 감소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은 생산 둔화에 직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조 탓에 수익성이 저하됐고 그로 인해 전세계적으로도 금융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은 성장 둔화와 함께 고용조정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통신업도 금융업과 유사하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수요의 둔화와 더불어 IT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2010년대 들어 통신업의 고용 유발 효과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통신업의 종사자 수는 2006년 약 11만명에서 2014년 약 9만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법무·의료, 고용 확대 여지 큰 고부가가치 업종
고부가가치 업종 중 의료, 법무 및 회계 등 전문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금융, 통신업과는 달리 각각 1.44%, 0.53% 감소했다. 하지만 이들 업종은 생산 증가를 유지하면서 고용이 더 크게 늘어 생산성이 소폭 감소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통신업보다 긍정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들 영역에서 고용의 증가세가 유지된 점은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와 의학전문 대학원의 도입, 의대 입학정원 증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자 수 증대와 같은 조치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전문직 업종에서 신규인력의 진입이 크게 늘었다.
■진입장벽 축소와 새로운 수요 창출에 주력해야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업종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여가 문화의 경우 인프라 부족, 높은 지가 등이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유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여가 인프라 기반을 늘리는 등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의 확충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이 부문으로 과도하게 고용이 유입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분야에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을 강화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산업의 성장성을 높여야 한다. 물론 높은 학력과 자격을 요구하는 업종의 본질적인 특성상 전문서비스 부문은 다른 산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전문직 업종의 진입장벽이 다소 높은 편이다.
또한 금융 및 통신업과 같이 수요의 한계로 인해 성장이 정체된 업종들의 경우 핀테크 등 신성장 분야 육성, 규제완화, 다양한 상품의 개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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