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정책으로 브렉시트 대응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충격이나 불확실성 확대 등 심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본다면, 브렉시트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거대한 EU시장에의 접근이 제한되는 영국에 집중된다. 경제통합과 관련된 무역이론 측면에서 볼 때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지만,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다. 브렉시트가 영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이다.
■제3국 긍정적 효과도 가능
영국과의 무역장벽 확대로 인해 EU지역 역시 부정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영향이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EU에서 영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2015년 기준 EU 총수출의 6.4%에 그쳐 무역 부문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3국의 경우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영국과의 교역이 둔화되고 대영국 직접투자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점 등이 부정적 영향의 주요한 경로이다. EU의 성장둔화로 EU 시장에서도 부정적 영향이 다소 존재하겠지만, 영국과의 교역이 줄어드는 충격보다는 작을 것이다. 이는 영국이 수출하던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즉 무역전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브렉시트는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부정적 효과는 당사자, 특히 영국에 집중되고 제3국에 미치는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영국 수출 위축 불가피
금융시장 불안이나 심리위축 측면을 제외하면 브렉시트가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주로 영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는 EU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EU에서 탈퇴하는 영국과 2년 내에 자유무역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수출입품에 관세가 매겨지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영국 수출은 선박, 자동차 등 수송기계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반도체, 휴대폰 등 전자부문과 철강, 석유화학이 뒤를 잇고 있다. 선박이나 전자제품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원래 관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관세부과는 2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기간 내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부담 측면의 영향은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영국의 성장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바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 소비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자동차나 가전, 휴대폰 등 소비 규모가 큰 내구재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국의 투자 위축으로 우리나라의 기계나 철강 등 자본재 수출이 둔화되고 직접투자로부터의 수익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영국에 대한 수출은 2015년 기준 73.9억달러로 총수출의 1.4%에 머물고 직접투자 비중도 1%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영국과 경합도 높아 EU시장 긍정효과 존재
EU경제 둔화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국에 비해서는 충격의 강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영국과 경쟁하는 상품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얻을 수도 있다. 영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관세손실울 줄이더라도 영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일부 수요가 우리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들 브렉시트 의미 해석이 관건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주체들의 심리 위축이다. 경제주체들이 브렉시트를 단순히 EU와 영국간의 통합 약화로 생각하지 않고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가 자유무역 후퇴로 이어질 경우 불안의 발단은 선진국이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나 원자재 생산국, 즉 개도국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급격한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소폭 상승하던 원자재 가격이 다시 꺾일 수 있는 것이다.
■단기급락보다 부정적 영향 장기화 우려
이러한 흐름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저유가나 원화가치 하락 등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나타나기도 할 것이다. 저유가는 가계구매력을 높여 소비를 호전시키는 요인이 된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일본과 경합하는 품목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보다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 수출은 환율보다는 세계경제 성장세에 더 밀접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브렉시트로 경제주체들의 심리불안이 지속된다면 수출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브렉시트는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단기급락 리스크보다는 지속적인 성장둔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진국 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아야
현재까지는 브렉시트가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향후 브렉시트의 실제 전개과정에서 여러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재연되면서 국내금융시장에 파급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해외자본의 유출입과 금융시장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부실,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취약성 개선을 통해 대외충격이 우리 내부의 취약 요인과 맞물려 충격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은 브렉시트에 대해 과도한 불안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EU 통합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을 이용하여 자동차, 전자 등 내구재 뿐 아니라 소재산업, 기계류와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부문에서 선진국 시장의 점유율을 늘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에 충격을 주어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기정책으로 브렉시트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장기 성장잠재력이 더 낮아진 상황에서 부양을 통해 성장목표를 맞추려는 정책은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 단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구조개혁, 규제개혁을 강화하고 내수서비스 부문에서 성장활력을 찾는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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