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부담 확대, 저소득층 소비위축 요인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향후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계부채의 증가는 유동성 제약 완화, 자산가격 상승 등을 통해 현재의 소비에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2011~2014년 가계 금융복지조사의 가구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계부채와 소비간에 양(+)의 관계 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 가계의 경우는 생활비나 소비자금의 부채 의존도가 높아 부채가 늘어날수록 소비 증가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과다한 부채를 지닌 가구는 현재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압력을 받게 될 수 있 다. 신용제약으로 추가 차입이 어려워지거나 미래 부채상환 부담에 대한 우려로 저축을 늘리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가계금융복지 데이터에서는 소득 대비 과다부채 가구가 여타 가구에 비해 소비를 줄이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거나 최근 늘어난 가구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적인 확대 억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 제고 노력
정책당국이 가계부채의 양적인 확대 억제보다는 가계부채의 질 제고를 위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늘려온 것과 관련된다. 신용제약 때문에 가계소비가 위축될 정도는 아니지만, 분할상환 확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 일부 가구는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2016년 2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등 분할상환 대출이 제도적으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중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제약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 대비 부채규모가 큰 가구들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신용위축이 발생하지 않았던 때문이지만, 이들 가구가 대부분 보유 자산이 많다는 것과도 관련 있다. 과다부채를 줄여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보유 자산의 축소를 통해 대응하면서 소비를 줄이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향후 경기침체, 자산가격 하락, 신용경색 등 예기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과다부채 가구를 중심으로 소비위축이 커질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선진국에서도 지난 글로벌 위기 당시 과다부채 가구가 자산가격 하락과 신용위축에 직면하여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경기침체 폭을 키웠던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가계부채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된 우리나라의 가계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에서 가계부채는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비를 비롯한 소비자금 마련 목적의 부채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부채와 소비간의 양(+)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몇 년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는 역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가구의 경우 소비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전반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부채비율 가구는 부채 축소에 나서고있지만 자산 축소를 통해 대응하고 있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압박이 아직은 없었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현재의 소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미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 부채를 늘리고 있는 가계는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 예상소득을 당겨 쓰는 것이거나, 부채를 통해 구입한 자산으로부터 가격 상승 또는 운용 수익등의 미래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에 실업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들거나 자산가격이 급락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부채상환은 어려워질 수 있다.
부채상환에 실패하는 가계가 늘어난다는 것은 가계에 대출해 준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기관은 대출에 더욱 소극적으로 되어 신용경색이 유발된다.
■소비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
가계 소비가 급락하는 것을 비롯하여 극심한 경기침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가계부채로부터 비롯되는 미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정책당국은 양적인 증가세 억제보다는 주로 가계부채의 질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의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양적인 면에서는 2014년의 경우처럼 위축되어있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팽창을 가져오는 조치를 도입하기도 했다.
지난해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데다 최근 몇 년간 과다부채 가구가 소폭이나마 늘어난 것으로 보여 미래 가계부실의 위험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어났지만 주택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가계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소비는 부진이 이어져왔다.
특히 과다부채 가구의 경우 현재는 자산 축소를 통해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부채 축소에 대응하고 있지만, 자산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책당국은 최근 가계부채의 양적인 증가세를 억제하는 각종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가계부채의 양적인 증가세를 줄이는 것은 곧 미래 가계부채가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줄이는 것이지만, 현재의 자산가격이나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꺼리게 되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채에 의존하여 소비를 해 온 가구들은 소비여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분할상환 확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대출 축소가 야기할 소비위축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대책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
미래의 가계부채 위험과 현재의 소비간에는 상쇄(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지만, 너무 강하게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는 조치는 현재의 부진한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소비와 미래의 위험과 함께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 버블이 형성되어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을 커지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락을 야기할 정도로 대출을 위축시키는 것은 미래의 위험을 현재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가계부채가 야기할 미래의 위험과 주택가격, 현재의 소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줄타기와 같다. 적절히 균형을 잡아가면서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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