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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민관 일자리 창출노력, 노동시장 활성화 유도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7-17 08: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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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참가율 개선, OECD 평균 못 미쳐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가 시급한 한국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개선하여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 투입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다.
 
노동투입 규모의 축소가 경제성장에 부(負)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의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의 개선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6~2020년 평균 -0.1%p로 마이너스 전환된 이후 2026~2030년에는 평균 -0.4%p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생산성(2010년 구매력 평가 실질 GDP/노동시간)은 2000년 18.4달러에서 2015년 31.8달러로 13.4달러 상승했으나, OECD 평균 46.8달러에 비해 약 15달러 낮은 68%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의 성장기여도 제고를 둘러싼 문제점
 
노동투입, 노동생산성(산업별, 기업규모별), 규제 요인의 3가지 측면에서 한국과 OECD 주요국들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동투입 규모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경제활동참가율이 개선되고 있으나,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국의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하, 15~64세)은 2000년 64.4%에서 2015년에는 68.3%로 3.9%p 상승했다. 하지만, 2015년 기준 OECD 평균 71.3%에 비해 3.0%p 낮고, 독일이나 일본 및 미국에 비해서도 4~9%p 정도 낮은 수준이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2015년 한국의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8.6%로 OECD 평균 79.8%와는 1.2%p 정도 낮으나, 여성의 경우는 한국이 57.9%,OECD 평균이 63.0%로 5.1%p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동년 한국만 보면 남성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20.7%p로 큰 차이가 있다.
 
셋째, 연령대별로는 OECD 평균에 비해 청년층 고용률은 낮은데 고령층 고용률은 높다. 한국은 2016년 15~24세 고용률이 27.2%로 OECD 평균 41.1%에 크게 못 미치는 반면, 65세 이상은 동 30.7%로 OECD 평균 14.1%를 크게 상회한다.
  
넷째, 노동시간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오히려 점진적인 조정 필요성이 더 크다. 한국의 취업자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00년 2,512시간에서 2015년 2,113시간으로 399시간 축소되었지만, 2015년 OECD 평균 1,766시간에 비해서는 347시간이 나 많다.
 
2)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한국은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개선세도 미약한 등 산업 전반의 노동생산성이 2010년을 전후하여 크게 하락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0년 7.9%에서 2014년 -3.0%, 2015년 -1.7%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2012년에 약 0.8%까지 악화되었던 OECD 평균은 2015년 5.9%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한국과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2010년 7.1%에서 2015년 1.5%로 크게 둔화되었다. OECD 평균은 2012년 이후 개선되면서 2년(2014~2015년) 연속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을 상회하였다.
 
둘째, 기업 규모별로도 한국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 29.7%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는 일본 56.5%, 독일 60.8%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3) 규제 요인
OECD 20개국을 대상으로 보면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노동규제)와 노동생산성은 미약하나마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한국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는 2013년 2.23으로 OECD 20개국 평균과 동일하고, 2000~2013년 평균도 한국은 2.23으로 OECD 평균 2.31과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수준은 2013년 한국이 31.5달러, OECD 평균이 51.1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만, 2000~2013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한국이 4.2%로 OECD 20개국 평균 1.3%를 상회함은 물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하면 일반노동자 고용보호지수와 노동생산성과는 부(負)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한국 실정에 맞는 미래 지향적인 노동규제 개선을 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 규제정책 필요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투입의 성장기여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노동의 절대적 투입 규모의 확대와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은 물론 우리 실정에 맞는 노동시장의 규제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민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건전한 기업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한 민간 부문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회 확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한 관련 민간부문의 투자와 고용 촉진, 국방이나 안전 및 복지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공공부문에서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고용 확대 등이 필요하다.
 
둘째, 일자리 분배는 물론 이와 관련된 복지 문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범국민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절대적 노동투입 규모의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복지시스템의 개선과 효율성 제고 등과 같이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논의라는 점에서 부단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 직업 교육·훈련 투자 확대를 통한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변화 대응 능력의 제고, 직업 교육·훈련에 있어서의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 분담을 통한 시장 활력 활용도 개선, 고령자나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 또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노동생산성 개선 투자 지원 등의 정책 대안 추진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규제는 국가 간 경제·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여건에 적합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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