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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수요 교육반영 필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일자리 창출능력 부족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7-08-21 14:51 P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청년실업률, 한국과 독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2016년 9.8%로 증가하였고, 전체실업률은 3.2%에서 3.7%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2012년 7.3%에서 2016년 6.2%로 감소하였고, 전체실업률도 5.4%에서 4.1%로 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6년 기준 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 배율은 한국이 2.65배, 독일이 1.50배이다.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년층이 소득 감소 및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상실함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인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한국과 인구 및 산업 구조가 유사한 독일과 비교해 보고 청년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자 주]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년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형화된 분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는 양적 요인과 질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양적 요인으로 공급측면에서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내 공급 변화를, 수요측면에서는 경기여건과 노동수요를 살펴보았다. 질적 요인으로는 고학력 공급과잉, 전공 불일치, 일자리 경험부족을 살펴보았다.
 
① 양적 요인
인구구조로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층 인구의 감소세가 둔화되며 청년실업률 하락 압력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청년층 인구는 최근 증가 추세로 향후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노동시장 공급측면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한 반면, 독일 청년층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감소하였다. 한국은 최근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43.3%에서2016년 47.3%로 높아졌으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증가로 청년실업률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이 61.0%에서 60.7%로 감소하여 실업률 하락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여건 및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한국의 경우 독일에 비해 일자리 창출력 및 청년층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GDP갭률이 마이너스이며 그 폭이 확대되는 추세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반면 독일의 GDP갭률은 최근 플러스로 반전 후 확대되어 일자리 창출력이 개선된 상황이다. 노동수요 지표로 볼 수도 있는 고용률의 경우 한국의 청년층 고용률은 40%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독일의 고용률은 5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② 질적 요인
고학력 공급과잉 측면을 보면 한국은 독일에 비해 젊은층(young people; 청년층(youth)과는 다른 OECD 교육지표의 분류 기준)의 고학력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젊은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5년 51%에서 2015년 69%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독일 젊은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22%에서 2015년 3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공불일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크게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일반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전공불일치 비율이 50.5%로 독일 35.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층의 경우에도 전공불일치 비율이 한국 45.8%로 독일 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국내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경험 부족에 대해서 한국은 독일에 비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업중인 청년 중 학업과 일을 병행한 청년의 비율은 한국이 18.6%로 독일 47.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의 경우, 직업교육 중 견습제도를 통한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한국이 4.6%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72.8%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견습제도 외의 일을 통해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한국이 6.6%, 독일이 20.4%이다. 한국 청년층은 일자리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최근 우리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증가하는 추세에 반하는 특성이다.
 
일자리 창출능력 부족, 수용 공급 불일치
 
한국의 청년실업률 상승은 최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급증하였으나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한 데 주된 원인이 있다. 또한 청년층 노동시장 내 수요와 공급 간 질적 불일치도 청년실업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내 청년층 노동인력의 양적 수급불균형 해소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력제고 방안 및 질적 불균형을 완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바탕으로 경제 내 전반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와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청년층 창업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벤처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청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에코붐 세대의 본격적인 노동시장 진입에 대응한 세제 지원, 직업교육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 청년층 고용 및 산학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세제 지원과 단기적 임금 지원 등 기업의 청년고용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의 청년층 고용 흡수를 높일 필요와 꼭 필요한 공공분야에 청년층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층의 단기적 노동공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고학력 청년층 흡수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및 과도한 대학진학 선호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 등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고학력 청년층
이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넷째, 청년층의 직장 내 전공불일치 정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전공 수요를 교육 부문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위해 학교와 개인,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매칭을 위한 청년 특화 고용정보서비스 구축을 바탕으로 구직자와 구인자 간 직접적인 정보 교류 활성화 및 교육기관을 통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현장 경험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직업중심 교육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일 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 등 직
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재 양성 시스템의 확충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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