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열)의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최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경영난 해소와 성장동력을 찾는 우리 중소기업과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천을 위한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최근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긴장완화 환경에 따라 남북경협 추진의 선결조건인 대북제재 국면 전환도 기대된다고 밝히고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진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남북경협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한반도 개발형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경제통일, 그리고 평화경제구조 하에서의 남방-북방 지역과의 상생체계를 형성하려는 일종의 그랜드플랜임을 강조한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생산토대 구축 + 다자협력”이라는 two track 전략으로, 이는 단순 거래형 경협이 아닌 북한내 붕괴된 생산구조를 재건하려는 시도이다. 아울러, 한반도가 지닌 지경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다자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한반도에 형성된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려는 평화경제구조 형성에 목표를 둔 전략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이러한 그랜드플랜과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체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본원적 역할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이야 말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목표로 하는 “생산토대 구축 +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첨병과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론은 구조적‧항시적 경영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고비용, 판로개척의 어려움 등의 경영 한계를 해소하며 성장을 위한 새로운 생산기지, 신시장 개척 등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한반도 그리고 대륙으로의 협력과 진출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연구진은 강조한다.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중소기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 단계에서 중요한 참여 주체로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

②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법‧제도의 정비를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경협‧교역의 재개를 대비하여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또한 기존 남북 경협‧교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관련 보상‧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의 현안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Big Deal) 포괄 협상, 원산지 문제(Made in Korea)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또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한반도 개발형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고려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한반도 개발계획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상호주의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북한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고 연구진은 강조하고 있다.

④ ｢한반도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은 ‘정경분리’라는 남북경협 원칙의 실현과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의 재구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

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하에서 추진 가능한 중소기업型 경협사업을 제시하였다. 사업은 북한내 생산구조 재건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를 확대하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재건 사업”, “평화 사업”, “다자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재건 사업은 단둥 등 접경지역에 남북중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위탁가공사업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는 경협 초기 남북한 간에 그리고 ｢5.24 조치｣ 이후 북중 간에 진행된 위탁사업의 재건과 함께 부가가치의 확대, 궁극적으로는 북한내 생산시설의 가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평화 사업은 DMZ의 ‘또 다른’ 긴장 완화 도구로 ‘남북기술교육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인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미래 사업’이 된다. 물론, DMZ를 활용한 평화사업이라는 점은 국내외로부터 공감대와 지지를 형성하며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다자 사업은 중국, 러시아 인접 접경지역에 북방지역 개발사업에서 수요가 높은 원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의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방지역의 원자재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와 함께 남북경협 재개 및 고도화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원자재의 원활할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도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