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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쌓인 호조벌 대규모 불법, 뜨거운 감자"
41ha, 12만여평 농지 용도변경 비닐하우스 탈법,이행강제금, 엄청날 것으로 추산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20-05-09 14:21 PM
첨부파일 : 1-page-horz.jpg

 

 

사진은 호조벌 농지 성토를 위해 쉴새없이 드나드는 대형 덤프트럭과 평탄작업하는 중장비, 성토로 높아진 농지에 강제 급수를 하고 있는 경운기와 침대까지 들여놓고 별장처럼 사용되는 불법 비닐하우스의 모습이다.

오른쪽 새로사진은 사람 허리보다 높이 성토된 농지를 한탄스럽게 바라보는 호조벌 농민의 뒷 모습이다.

 

<속보> 과거 10여년에 걸쳐 누적된 호조벌 농지 불법 용도변경과 비닐하우스 불법 설치 등 탈법이 만연해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농민들과 시흥시 관련부서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조벌 농지 상당수가 불법으로 성토돼 용도변경되고, 수 많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돼 농업 이외의 용도로 전용되는 등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시흥시 관련부서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수조사 한 결과,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가 202필지에 이르고 불법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153동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위법은 41ha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으로, 호조벌 전체 302ha14%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여서 지난 10여년간 사실상 방치된 불법의 규모에 지역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2021년 호조벌 조성 300주년을 앞두고, 이곳에서 대규모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흥시는 불법이 만연한 호조벌의 대규모 탈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큰 딜레마에 빠져있다.

 

문제가 표면화 되자, 시흥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위법을 저지른 토지에 대한 고발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불법 용도변경된 농지가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 부과될 이행강제금이 수백억에서 최고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예산된다.

 

실제로 시흥시가 물왕저수지 주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한건에 최고 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에 비춰, 호조벌 탈법행위에 대한 강도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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