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이른바 "유보통합" 정책이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과제로 급부상 하고 있지만, 일선 교육청에선 지침이나 지시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아이들에게 교육청이 하고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나 상급학교 특수학급 진학정보 등을 공유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에 시흥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공문이나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은 문의는 시흥시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관계자가 "유지원은 교육청 관리에 있지만, 어린이집 장애통합반 아이들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각종 교육ㆍ치료 프로그램이나 취학 정보를 능동적으로 받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전이라도 시흥교육청이 어린이집 7~80여명에 달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 정도는 교육청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시흥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교육부나 도교육청 또는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에 문의하고 답변 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침이나 공문을 받지 못하면 대답도 업무도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어린이과정(0~5세)이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돼있어 지난 30년간 끝없이 논란이된 과제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려는 "유보통합" 정책을 교육개혁 과제로 선정, 새해부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