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신도시 의혹 뿌리 뽑나
<속보> 감사원이 지방재정건전성에서 경기도내 31개 자치단체 가운데 31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시흥시정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이어가고 있어 그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LH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LH공사가 2천600억원을 선투자한 군자배곤신도시 토지매입과정과 신도시건설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시흥시가 군자배곧신도시를 토지를 매입할 당시 토지주인 한화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것은 없는지 LH공사가 군자지구 개발에 나서면서 선투자한 2천600억원과 이후 시흥시가 시범지역 토지를 매각하면서 받은 2천4억원의 토지매각 대금을 LH와 상의 없이 부채상환에 사용한 일 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사도 고강도 감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시흥시청 과장급 공직자와 계장급 실무자, 업무를 처리했던 주무관을 4월 중순경 모두 감사원으로 불러 당시 토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특혜를 준 사실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감사원은 4월 19일 전후에도 시흥시청 재산세 담당 직원을 감사원으로 불러들여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 계약금만 주고 토지를 넘겨받은 것이 당시 토지주인 한화 측에 세금을 감면해주기 위한 부당한 조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자배곧신도시에 거액을 투자한 LH공사에 대한 감사에서도 감사원은 군자신도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협약의 배경과 이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 군자배곧신도시 시범지역 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적정한 조치여부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대해 LH공사 관계자는 “시흥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검토하기 앞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투자한 대금에 부대비용을 감안, 전체 투자금액을 3천억원으로 보고 대물(토지)로 돌려받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한편, 시흥시와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이번 감사가 흘러간 노래를 듣는 어설픈 감사가 아니어서 감사결과와 그 처분에 따라 시흥시가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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