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한상원(사진 가운데) 부단장이 기업인들과 규제개혁에 관한 건의사항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속보> 시화반월스마트허브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간담회가 반월스마트허브 산업단지 현장에서 개최돼 관심이 집중됐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오후 2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지역의 기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개혁방안을 찾아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찾아가는 규제개혁간담회 똑똑 톡(Talk)'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는 총리실 규제개혁단 한상원 부단장이 주재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기업인들은 애로사항 건의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기준완화. ▲스마트허브 유해물질 사용기업 입지제한 완화, ▲산업폐수 슬러지 자원화 제한 개선, ▲스마트허브 배출시설 허가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 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은 물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대응책 마련, ▲에너지 진단 축소와 개선비용지원, ▲ 최저임금의 분야별 차등적용, ▲하·폐수 적산전력계 부착 규정 및 경과조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한상원 규제개혁단 부단장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은 참석한 직원들이 일일이 기록하고 있어 자리에 돌아간 뒤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자리를 함께한 기업인들은 통상임금이나 최저임금제와 관련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며 사실상 내국인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권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요구 때문에 내국인이 역차별 당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내국인들은 최저임금만 적용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식비용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폭로하고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상원 총리실 규제개혁단 부단장은 “최저임금제에 그런 모순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고 놀라움을 표시한 뒤 “노동정책의 문제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장에는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안태로 회장, 방인혁 사무처장, 김종웅 대은산업(주) 대표, 박경석 (주)신광테크 대표, 정인일 한륙전자(주) 대표, 반월염색조합 강선규 전무, KMF(주) 김호중 상무, 에이스기계(주) 이철 대표, (주)중일 남창희 전무, 중소기업중앙회 정일훈 경기본부장, 안산지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이순노 팀장, 규제개혁단 소한섭 팀장 등이 참석했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