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그림은 세법상 사업장 소재지의 선택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차이를 설명하는 국세청 자료다.
<속보> 시흥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약속이 시흥시장 예비후보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시흥시장 출마를 선언한 모 예비후보는 “시흥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화려한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확인결과 실제 세법상 불이익으로 사업장 소재지로 시흥을 선택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와 달리 시흥시는 시흥스마트허브(구 시화공단)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각종 규제가 강한 가운데 기업들이 세제혜택조차 제대로 누릴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법상(재6조) 5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도록 되어 있지만, 시흥스마트허브를 제외한 시흥시내 모든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시행령 별표1)에 속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혜택도 조세특례법상(제7조) 매년 5-30% 감면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시흥의 경우 의료와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은 10%만을 감면받고 나머지 업종의 소기업은 20%를 감면받아 세액감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기업의 경우에도 지식기반산업은 10%의 감면 혜택이 주어이지만, 다른 업종의 중기업은 최대 30%의 세액감면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도 기타 수도권이나 기타지역의 경우 공제가 허용되지만, 시흥의 경우 시흥스마트허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대체투자를 제외한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늘어난 세무조사 등으로 세무 상담이 눈에 뜨게 늘어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세제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흥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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