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기초연금 시행
[사진] 여름철 수난사고 특별훈련
tkwlsdms 시흥소방서 119구조대가 시화호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에서 지난 17일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속보> 7월 25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뀜에 따라 시흥시내 기초연금 수령대상 가구 1,041가구 가운데 152가구가 연금수령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노령연금 수급자 1만8천900명 가운데 118명도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탈락 예정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이의신청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뀜에 따라 시흥시내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가구가 당초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 1,041가구 가운데 152가구가 탈락, 조정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노령연금을 수급하던 시흥시내 65세 이상 노인 1만8천900명 가운데 118명이 기초연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노령연금 탈락 대상자들은 유형별로 상시근로소득이 있거나, 고가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국가유공자나 국민연금 수령 등으로 중복 수급 받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눠지고 있다.
상시근로소득 증가로 노령연금 수급자에서 탈락된 56명의 경우 종전까지 1년 미만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로 미반영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에는 3개월 이상 근로에 종사하면 상시근로로 반영하는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탈락사유로 등장했다.
고가자동차 소유의 경우 종전까지 3000㏄이상 4천만원 이상 차량은 5%만을 반영하였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10년 미만은 모두 반영하면서 10여명 이상의 탈락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수령대상자에서 탈락한다고 해도 향후 2년간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계속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져 기초연금 탈락에 따른 불이익은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시흥시청 관계자는 “기초연근 수령대상자에 포함됨에도 소명자료 불충분 등으로 누락된 경우 시에 설치된 이의신청위원회를 통해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소명과 구제절차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억울하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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