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함진규 의원의 모습
특별법 제정하라 요구
<속보> 시흥갑 함진규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시흥~광명보금자리지구 정부 지원을 서둘러야한다”고 총리에게 요구했다.
함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장밋빛 꿈이 악몽으로 바뀌었다.”며 “주민들이 지구지정 이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총 2천500억원에 이르고, 지구 내 2천217개에 달하는 공장문제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함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대정부질문을 통해 시흥광명보금자리 사업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국책사업의 성격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4년간 계속 표류하다가 지난 9월 525만평에 달하는 시흥~광명 보금자리사업이 결국 백지화되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지구지정이후 모든 공사가 중지된 채, 4년간 이곳 주민들은 기반시설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생활환경 역시 피폐하다.”고 주민들의 실상을 폭로했다.
“곧 갈아엎을 땅이어서 시흥시와 광명시가 예산을 투입치 않았다.”며 “이로 인해 도로가 무너지고 상하수도 관로가 파손되고 인근 하천이 범람해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과 가옥이 수해를 입어도 지난 4년간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서 내놓은 후속대책 또한 해당주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부족한 게 사실이다”고 지적한 함 의원은 “최악의 생활환경에서 정부발표만 믿고 미리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폭탄으로 인해 주민들의 근심은 커져가고 있다.”고 무책임한 정부를 공격했다.
특히 함 의원은 총리를 향해 “보금자리지구 지정이후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소한 기반시설이 무너진 이곳에 대해 SOC사업이라도 정부부담으로 조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매년 홍수피해가 심각한 목감천 치수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 함 의원은 “목감천은 지난 2005년 서해방수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되면서 홍수조절지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는 본의원이 판단컨대 정부가 사상초유의 지구지정 취소라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흥~광명 보금자리에 대한 SOC사업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구 내 공장에 대해 하루빨리 이전부지를 마련해 혼란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함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 주민들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하고 삶의 희망을 주어야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주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무총리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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