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최우선, 혁신 통해 최상의 연금복지 제공 목표

사업장 가입대상 확대 등 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실천적 윤리인·글로벌 전문인·자율적 혁신인 등 인재상 새롭게 정립

국민의 꿈과 희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기 위해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제17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지난 2020년 8월 취임했다. 실천적 윤리인·글로벌 전문인·자율적 혁신인 등 인재상을 정립하며, 109개 전국지사와 7천여 명의 국민연금 가족을 이끌어가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이 된 김용진 이사장.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국민 행복에 있다”라는 지론으로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동시에 소통을 통해 모든 국민이 든든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거쳐 재정상태를 점검해 안정성을 기하고 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고 있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우수언론협의체인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회장 김숙자)는 ▲김숙자 회장(이천설봉신문 대표) ▲박태운 수석부회장(김포신문 대표) ▲윤관호 부회장(파주타임스 대표) ▲강명희 기획이사(과천시대신문 대표) ▲김동인 정책이사(시흥뉴스라인 대표) ▲김영화 홍보이사(안양광역신문 편집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3일 국민연금공단 대회의실에서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국민연금의 안정성, 기금운용의 방향에 대한 인터뷰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 7개월째입니다.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신문 독자를 비롯한 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입니다. 제17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을 처리하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등을 위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장을 맡은 만큼 국민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취임 이래 의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하신 정책의 성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은 국민 신뢰를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합니다. 이에 취임 후 국민 신뢰 제고와 조직 기강 확립을 위해 직업윤리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종합적 쇄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 쇄신대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조직이 바뀌고, 그래야 제도와 기금을 제대로 운용해 국민연금이 ‘국민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올바른 인재 양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실천적 윤리인, 글로벌 전문인, 자율적 혁신인 등의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최고의 직업윤리와 글로벌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쇄신목표로 합니다. 아울러 비위행위의 강력한 제재, 윤리전담기구 신설을 통한 준법 감시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이번 상반기 중에는 쇄신과제의 상당 부분을 이행 완료할 예정이며, 성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국민연금공단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쇄신과제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과 한 약속을 충실히 실천하겠습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사회소외계층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김 이사장님께서는 평소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와 저소득층의 제도 가입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지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정책추진 경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과제가 남았습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거나, 소득이 있다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분들은 약 413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8.7%를 차지합니다. 이에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해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즉,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대상 기준에 소득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용직·단시간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직종은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공단도 관련 법령과 정책 추이 등을 살펴 발맞춰 나가겠습니다.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워 지역가입자로 남은 분들은 시행 예정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민연금은 적립금만 834조 원에 달하며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 큰데,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인지요?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은 당연히 노후에 지급됩니다. 국민의 연금으로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은 ‘재정계산’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점검하는 등 기금소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마련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의 안정화를 잘 조율해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안 제시로 제도개선을 위한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보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서도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기금운용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올해는 기금규모 성장에 따른 국내시장의 한계 극복과 지속되는 저성장·저금리 기조 속 수익률 제고를 위해 해외투자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외투자는 지난해 말 약 37%를 기록했으나, 올해 말에는 41%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293조 원에서 351조 원으로 58조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해외투자 비중을 55% 내외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수립한 해외투자 종합계획(2020~2024)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방침입니다.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라 해외채권의 유동성 공급원 활용, 전술적 통화바스켓 관리 등 기금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해외투자자산 관리 능력 강화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글로벌 운용사나 연기금과의 파트너십 구축,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대체투자 집행률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장기적 관점(10년 이상)에서의 ‘장기 자산배분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통해 기금운용 전략을 세웠으나, 기금 성장 국면을 고려한 자산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자산배분 체계 개선을 통한 기금의 장기 방향성 제시하고자 지난해 자산배분개선TF를 구성했습니다. 자산배분개선TF는 복지부, 기금운용본부 등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수한 기금운용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비결은 무엇인지요?

공단은 2020년 9.7%(약 70조 원) 수익을 냈고, 2019년엔 11.3%의 수익을 냈습니다. 올해 미국 테슬라 투자로 수익을 낸 것은 장기투자가 가능한 연금의 특성상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은 우리나라 주식 시총의 약 7.5~8%를 우량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도 투자하는 방안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전문성, 조직 경쟁력, 영업 제휴, 위험관리를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이사장님의 삶의 철학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격려 및 당부 말씀이 있다면?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삶의 철학은 취임사에도 언급했던 ‘공정, 소통,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이사장으로서 공정한 조직의 토대를 다지고, 자발적으로 혁신하는 조직을 만들어 열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공단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고객이자 주인인 국민들께서 ‘국민연금 덕분에 든든하다’, ‘국민연금 덕분에 행복하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단도 공공기관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일상을 되찾아 국가적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 언론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단은 지역본부 및 전국지사를 통해 공단의 주요사업 홍보 및 성과 등을 200여 개의 지역언론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부분과 관련해 지역 언론과의 홍보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프로필(주요경력)

1986년 행정고시 합격(30기)

2012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발전기획단장

2016년 1월~2017년 6월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2017년 6월~2018년12월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19년 6월~2020년 8월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