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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 공정하지 않은 사회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5-05-11 10:49 AM
첨부파일 : 5-1.jpg 5-2.jpg 5-3.jpg
계층이동의 사다리, 교육의 역할평가 낮아져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 ‘강화’
 
고속성장기에는 약화됐던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이 최근 다시 강화되는 모습이다.
 
김희삼 KDI 연구위원은 지난 4월 29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현재의 본인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인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994년 조사에서는 ‘비교적 낮다’와 ‘매우 낮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이 5.1%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9년 11.2%, 2003년 19.8%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답변 중 ‘모르겠다’를 제외한 2006년 이후는 부정적 응답 비율이 29.0%로 높아졌다. 이어 이 같은 부정적 응답비율은 2009년엔 30.8%로 증가했고, 지난 2013년에는 43.7%를 기록해 10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세대간 상향 이동에 대한 비관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약화’
 
사회 이동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가늠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이나 연줄보다 노력이다.” 2013년 ‘KDI 행복연구’ 조사에 포함된 이 항목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은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도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의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은 회의적인 시각을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의 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거는 무엇일까?
 
가난한 집 학생이 명문대에 진학하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표현해 온 것을 고려하여, 그동안 상징적 의미를 지녀 온 서울대 입학생 구성의 추이를 한 가지 예로 서울대 진학률에서 타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벌어지고, 서울 내에서도 특목고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 온 것을 보여준다.
 
고교 유형별 가구소득의 체계적인 차이를 보면, 계층적 지위가 교육을 통해서도 세대 간에 재생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세대 간 계층 대물림 U자형 추이 보여
 
연령별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간 상관관계를 보면, 한 세대의 소득불평등이 다음 세대의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방증한다.
 
보편적 교육기회의 확대는 세대 간 교육수준의 상관성을 낮추어  부자간 학력 상관계수가 성인(20~69세 1,525명) 남성 응답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에는 0.656에 달했으나, 아버지와 본인 간에는0.165로 급락하게 만들었다.
 
주관적으로 평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부자간 상관계수도 해당 세대에 걸쳐 0.599에서 0.449로 낮아졌다. 그런데 본인과 아들의 부자간 학력(학업을 마친 성인장남 229명 기준) 상관계수는 0.398로 다시 높아졌고, 사회경제적 지위(가상적 아들 포함 1,525명)의 상관계수도 0.6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본인의 조부로부터 아들까지 4대에 걸친 시기의 세대 간 계층 대물림이 본인에 이르기까지는 낮아졌다가 다음 세대에 도로 높아지는 U자형 추이가 보고된 것이다.
 
■교육은 지금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인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던 교육의 기회가 공교육의 확충으로 보편화되고 교육이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면 교육은 가난한 집 아이에게 계층적 상향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육을 받아도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없고,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계층적 상향 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의 증대, 노력의 힘에 대한 회의론의 증대 등과 상통하는 결과로서, 현 사회에서 교육이 과거와 같은 ‘위대한 균형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재능 사장을 방지해야
 
저성장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계발되어야 하며, 다양한 흥미와 적성에 맞게 공부하며 노력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하며, 사회적 배제 집단이 생기지 않고 인적자원이 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2005년에 서울대학교는 읍?면지역 등에서 교장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들은 1학년 첫 학기에 일반전형 학생들과는 비슷하지만, 특목고 출신 중심의 특기자전형 학생들보다는 낮은 학점을 보였다.
 
그러나 첫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4학기 정도의 조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이 더 높은 성적을 거두어 잠재력을 입증했다.
 
▲성공 경로의 다양화
 
고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률이 일반계 고교는 89.8%, 전문계 고교는 73.5%까지 높아졌으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에 각각 77.5%,47.4%까지 떨어졌다. 마이스터고 도입,일·학습 병행제, 선취업·후진학 장려 등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졸자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도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교직 개방 등 교원 수급정책의 개혁,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한 고교 시스템의 개혁, 그리고 동기와 창의를 유발하는 교수법의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줄의 계층 간 불균등성을 고려할 때 연줄의 힘이 강한 사회는 공정하지 않고, 노력할 유인이 그만큼 낮으며, 실력보다 연줄에 투자하는 행태를 낳는다. 학연과 지연으로 얽힌 인맥의 거미줄을 걷어내는 것은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이다.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리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고용서비스를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효과성 있게 조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청년 한 명한 명이 가장 귀한 국가적 자원이 될 ‘초저출산 급 고령화 시대’에 학교에서 기초학력 보장에 책임을 지며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가장 분명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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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대 축구대회 매운맛 보여줘 2015-06-08 09:4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한 산기대 축구선수들의 우승 기념사진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 이재훈)는 지난달 30일과 31일 경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23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배 축구대회’에서 ...
‘경찰, 찾아가는 거리상담 아웃리치’ 2015-06-08 09:4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경찰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거리상담인 아웃리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경찰서(이창수 서장) 여성청소년과는 시흥시 청소년 상담센터와 협업, 비행 우려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
‘아이맘카페’ 조성사업 지원금 5억원 기탁 2015-06-08 09:3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대덕전자(주) 김영재 대표가 후원금 5억원을 시흥시1%복지재단에 전달하는 모습이다.   대덕전자(주)(대표이사:김영재)는 지난 1일,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맘카페’ 조성사업 지원을 위...
‘검증 안된 민간단체 시흥시 문화수도 지정’ (1) 2015-05-27 16:43 PM / 편집장
[사진] 의회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홍지영 의원   실적도 없고 검증도 안된 민간단체가 시흥시를 아시아 최초 문화수도로 선정하자 보다 못한 시의원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시흥시의회 홍지영 의원은 지난 20...
“도시화경위원장 부동산컨설팅 운영 위법 주장” 2015-05-27 16:36 PM / 편집장
[5분 발언]  [사진] 사진은 동료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문정복 의원의 모습    문정복 의원이 동료의원을 공격하는 5분 발언을 해 의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 본...
제22회 물왕예술제 개최 2015-05-27 16:36 PM / 편집장
5월29일~31일 3일간, 비둗기 공원 일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시흥지회(회장 박한석 / 이하:시흥예총)에서는 제22회 물왕예술제 ‘예술로 놀아보자’라는 주제로 오는 5월29일~31일 3일간의 일정으로 비...
“법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물증과 사례 제시하라” 2015-05-27 12:03 PM / 편집장
[신상발언] [사진]  사진은 동료의원의 공격을 받고 해명하고 있는 조원희 의원   문정복 의원의 공격에 대해 조원희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반격을 가했다.  조 의원은 ...
대기개선기금, 중소기업의 활력소로 작용 2015-05-27 11:58 AM / 편집장
시흥 안산 녹색지원센터는 시흥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악취) 저감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대기개선기금은 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시흥·안산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일종의 랭귀지스쿨’ 2015-05-27 11:5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관악구에 내걸린 서울대 시흥캠처스 설명회를 알리는 현수막과 서울대 김영식 행정관이 관악구 주민들에게 서울대 시흥캠퍼스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속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제공 청소년 축제 2015-05-27 11:49 AM / 편집장
[사진]사진은 청소년 축제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의 현란한 모습이다.   시흥시청소년수련관(관장 이덕희)에서는 청소년동아리들이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축제를 제공하여 청소년동아리활동을 활성화 시키며...
시흥문화원 청소년 큐레이터학교 개강 2015-05-27 11:48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문화원이 실시하는 청소년 큐레이터 교육과정의 한 광경이다.   시흥문화원(원장 정원철)은 시흥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운영하는 학예사의 역할을 배우는 <2015 청소년 큐...
최병일 서부지역본부장, 시흥소방서 방문 2015-05-27 11:46 AM / 편집장
[사진] 최병일 서부지역본부장(사진 가운데)이 시흥소방소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있다.   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지난 5월 19일 최병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서부지역본부장이 시흥소방서를 방문하...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가장 잘한 시·군 (1) 2015-05-27 11:42 AM / 편집장
[단독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25일(월) 오전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고 있다.   시흥시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GB)을 가장 잘 관리한 시·군에 선정됐다...
경기도 화장품 기업, 중국시장 청신호 2015-05-27 11:41 AM / 편집장
[사진] 중국 현지인들이 경기도 홍보관 방문을 통해 도내 화장품 업체의 시제품을 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에 청신호를 켰다.   경기도와 경...
㈜한라, 5월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분양 2015-05-15 10:24 AM / 편집장
㈜한라, 5월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분양 ▶ 1차에 이은 시리즈 아파트로 3차 공급 완료 시 총 6700가구의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한라,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2차 전용 69~133㎡ 총 2,695가구로 분양▶ ...
“사회 계층간 대물림 현상 강화되고 있다” 2015-05-11 11:42 AM / 편집장
[사진] 그림은 출신지역별 학교별 서울대 입학생 분석 보고서 내용의 일부<자료출처/KDI>   교육이 계층 대물림 통로   완화되던 세대 간 계층간 대물림 현상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보고서 나와 ...
대검 연구관시절, 인권침해 줄이고 검찰 문턱 낮춰 2015-05-11 11:37 AM / 편집장
[사진] 박상옥 대법관<사진제공/ 뉴스와이어>  [박상옥 대법관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오늘 ...
박근혜 대통령, 박상옥 대법관에게 임명장 수여 2015-05-11 11:35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시흥출신 박상옥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출처/ 청와대 공공누리>ⓒ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
30만㎡이하 GB해제 지자체 이관 2015-05-11 11:20 AM / 편집장
[사진] 함진규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함진규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의 발표를 인용, 지난 6일(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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