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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대표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6-05-27 19:49 PM
첨부파일 : 1-서울대.bmp
2016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 현장발의안 (2016년 5월 17일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 공표)
 
[결의안건] 서울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 학생대표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지난 2015년 동안 논의가 부진했던 시흥캠퍼스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본부로부터 약속받았으며, 더불어 RC 프로그램에 대해 2000여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냈다.
 
기획부처장은 기숙사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6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9월까지 시흥캠퍼스 계획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시흥캠퍼스 문제는 이제 종결되었는가? 2013년 학생들의 천막농성 이후 여러 번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껍데기뿐인 소통과 장기적 비전 없는 졸속적인 계획만이 남았다.
 
 
시흥캠퍼스: 대학기업화를 향한 캠퍼스 확장계획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왜 짓고자 하는가?
기획부처장과의 면담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부가 시흥캠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홍보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는 기획부처장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학부생 기숙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대형 병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산학협력 단지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규모 확장과 재정 자체조달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규모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상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 바로 시흥캠퍼스이다.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시흥시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토목공사 계획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 선행한다. 시흥캠퍼스는 오직 규모 확장만을 유일한 비전으로 삼는 대규모 확장사업인 셈이다.
   
문제투성이 시흥캠퍼스: 졸속 추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줄 수 없다
현재 본부는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 계획을 자세하게 뜯어볼수록, 어떠한 비전과 교육적 목적 없는 졸속추진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운영비와 재정문제에 있어서, 기획부처장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으로 충분’하다며 연구소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하다면 (등록금이 포함된) 법인회계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다.
 
기획부처장이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 캠퍼스 내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생활하게 될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며, 캠퍼스 바깥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다.
 
더하여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마저 남겨놓고 있다. 무리한 확장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기업화를 실시하겠다는 본부의 계획은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흥캠퍼스 계획을 작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은 소외되어있었다. 2013년 본부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된 대화협의회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4년에 활동했던 <세움단>의 연구보고서는 시흥캠퍼스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시 실시했던 만 명 규모의 설문조사는 활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2015년에는 시흥캠퍼스에 대한 토론회에서 총학생회가 형식적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지만, 본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소통하는 척은 형식적으로 요란했지만 실제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총선 직후에 실시협약을 당장 맺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더하여, 시흥캠퍼스는 학생자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재의 안대로 진행되더라도, 2000여명의 학생들이 관악캠퍼스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될 것이며, RC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더욱 분리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연세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단 시흥캠퍼스를 만들고 나서 RC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단대/학년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서울대 본부는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지난 2013년부터 특정 단대/학년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면에서는 RC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장이 책임 있게 약속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2013년 이후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중단과 제대로 된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
총학생회는 실시협약 이후 만들어질 시흥캠퍼스 추진위에서의 참여권한과 RC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달 뒤로 다가온 실시협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본부는 실시협약에 구체적 내용 없이 추진에 대한 확약만을 담아 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정당성만을 부여해줄 뿐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대응 계획 없이 추진위원회에만 발을 담그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형식적 소통의 정당성만을 본부에게 제공해왔던 지난 역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총투표 무산으로 인해 학생사회 내에서 시흥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창캠퍼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본부는 또 한 번의 확장계획을 어떠한 교육적 비전도 없이 졸속추진하고 있다. 시흥캠퍼스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리스크는 학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흥캠퍼스를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계획인 시흥캠퍼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논의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대표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 본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학내 구성원들과 전면 재논의하라.
 
하나.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는 움직임에 나서라.
 
하나.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통한 교육 공공성 파괴와 대학기업화를 중단하라.
 
 
서울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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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강남훈‘, 이하 산단공)은 지난 5월 4일(수),「5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여름철 재난상황 대응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할단지(반월·시화·시화MTV단지)를 ...
경기과기대, ‘미디어 파사드 공모전’ 입상 2016-05-06 11:09 AM / 편집장
▲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들((왼쪽부터) 배주현 김도연 육선재 한지혜)과  명보 미디어 아트홀 외벽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필구)는 지난 4월 24일 명보아트홀에서 진행된 ‘제1회 명보 미디어 파사드 아트 페스티벌 &...
중진공 경기서부지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탐방 실시 2016-04-22 09:45 AM / 편집장
  기업체현황 청취, 생산라인 현장 투어, 기술애로 및 협력 가능 분야 토론 등을 통한 관할지역 특성화고 인력채용 연계 지원 방안 모색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김종균)는 (지난) 21일 지역 ...
민주평통 시흥시협의회,2016년 통일시대 시민교실 개최 2016-04-21 14:03 PM / 편집장
  사진은 성낙헌 회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지난4월20일(수) 오전9시 시흥시민대학 강당에서 시민대학교 학생 및 자문위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통일시...
박근혜 대통령, K-Style Hub 한식문화관 방문 및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 참석 2016-04-20 09:27 AM / 편집장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1일 서울 문화창조벤처단지 내 K-Style Hub 한식문화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이어서 제5차 문화융성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외국관광객들이 한식문화관을 방문...
산단공 시화지사,‘시흥스마트허브 산업안전 캠페인’개최 2016-04-20 09:13 AM / 편집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시화지사(본부장 정인화, 이하 '산단공 시화지사')는 지난4월19일(화) 시흥시 정왕역에서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안전한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시흥스마트허브 산업안전 캠페인...
도, 시흥 광명 특별관리지역 주민 대상 환지스쿨 운영 2016-04-18 09:20 AM / 편집장
  사진은 함진규 의원이 지난 2015년 10월 과림동 주민설명회장에서 금오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과 경기도의 시흥광명 지역 후속대책 설명회의 모습이다   경기도, 광명・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00년을 향한 첫발을 내딛다 2016-04-15 13:17 PM / 편집장
사진은 명예의 전당 제막식,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동문팀, 축구를 하고 있는 재학생팀(초록색 옷)과 교직원팀의 모습이다. 경기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필구)가 올해로 개교 50주년(대학전환 17주년)을 맞이하여 13일 본교 제 2...
복지 아젠다, 민간과 함께 만든다…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 2016-04-15 10:10 AM / 편집장
  사진은 지난4월 14일(목)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일반인이 경기도 복지 아젠다 설정에 적극적으로 ...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선정학교 담당자와 간담회 실시 2016-04-14 09:11 AM / 편집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김종균)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1시부터 13시 30분까지 군자공업고 등 5개 중소기업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된 학교의 담당부장과 실무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율적인...
이재정 교육감,'행정실장과 함께하는 경기교육협의회' 참석 2016-04-12 09:42 AM / 편집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월 11일 오후 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16 행정실장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경기교육 협의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
경기도, 11일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출범식 개최 2016-04-12 09:34 AM / 편집장
사진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4월11일(월) 오후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
스마트허브 근로자 건강관리 제고를 위한 MOU 체결 2016-04-08 09:22 AM / 편집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이하 산단공 경기본부, 본부장 정인화),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회장 이득치), 시흥센트럴병원(이사장 성대영)은 지난 4월7일 오후 4시 안산 인터불고호텔 그랜드볼륨에서 ‘스마트허브(...
스마트허브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워크숍 개최 2016-04-08 09:16 AM / 편집장
  사진은 정인화 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의 강연과 행사장 전경과 표창을 받은 기업인들의 모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이하 산단공 경기본부, 본부장 정인화)는 지난 4월7일(목) 오후 4시 안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개소 2016-04-07 09:59 AM / 편집장
청년취업·창업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종합교육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취업 역량이 우수...
4월 6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2016-04-07 09:29 AM / 편집장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인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
경기과기대, 제4회 전자정보 박람회 개최 2016-04-07 09:05 AM / 편집장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3월 30일  G-Zone에서 지식정보팀(팀장 권병태) 주최로 전자정보 박람회가 개최됐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든 전자정보 박람회는 우리대학에서 이용가능한 최신 학술 디지털 ...
오너가 경영 참여할수록 성과 높고 R&D 투자도 많아 2016-04-06 09:08 AM / 편집장
사진은 스마트허브 리더스클럽 2세 경영인들이 서로 벤치마킹을 하며 활동을 하는 모습이다   가족지배기업이 비(非)가족지배기업에 비해 경영성과와 투자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
전세계 투자 유치 경쟁 치열해지고 있다 2016-04-02 15:36 PM / 편집장
이지선 | 2016.03.30 세계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외직접투자가 정체되고 있다. 선진국으로 향하는 투자가 감소한 가운데 최근 중국과 원자재 수출국으로 향하는 투자도 부진...
(주)신광정공 김만경 명예회장 공장 이전 준공식 2016-03-30 09:38 AM / 편집장
사진은 준공식에 참석한 내빈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는 모습이다.   ITP 명예회장인 (주)신광정공 김만경 대표의 공장 이전 준공식이 지난 3월 29일 오후3시30분부터 MTV 공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에...
몽골 진출 환경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 2016-03-21 14:50 PM / 편집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몽골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몽골의 산업부, 중소기업개발기금 공무원 및 중소기업 관계자를 초청하여 몽골 진출 환경 세미나 및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몽골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과 대응전략 논의 2016-03-21 14:47 PM / 편집장
[청와대 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17일, 최근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인공지능 포함 지능정보 분야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 및 SW 관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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