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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학생대표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편집장 shnewsline@hanmail.net 입력 : 2016-05-27 19:49 PM
첨부파일 : 1-서울대.bmp
2016 상반기 임시 전학대회 현장발의안 (2016년 5월 17일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 공표)
 
[결의안건] 서울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즉각 중단하라
- 학생대표자들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지난 2015년 동안 논의가 부진했던 시흥캠퍼스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기로 본부로부터 약속받았으며, 더불어 RC 프로그램에 대해 2000여만원의 연구용역을 받아냈다.
 
기획부처장은 기숙사 강제수용은 없을 것이라며, 6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9월까지 시흥캠퍼스 계획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시흥캠퍼스 문제는 이제 종결되었는가? 2013년 학생들의 천막농성 이후 여러 번의 형식적인 소통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났음에도 껍데기뿐인 소통과 장기적 비전 없는 졸속적인 계획만이 남았다.
 
 
시흥캠퍼스: 대학기업화를 향한 캠퍼스 확장계획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왜 짓고자 하는가?
기획부처장과의 면담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부가 시흥캠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발전’이란 무엇인가?
본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홍보하지만 이는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다.
 
이는 기획부처장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학부생 기숙사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급에서도 드러나는 바이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교육·의료·산학클러스터’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대형 병원 등을 포함한 대규모 산학협력 단지를 만드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규모 확장과 재정 자체조달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규모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더 이상 국립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지원이 아닌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 바로 시흥캠퍼스이다.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시흥시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기업들과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나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고민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토목공사 계획이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보다 선행한다. 시흥캠퍼스는 오직 규모 확장만을 유일한 비전으로 삼는 대규모 확장사업인 셈이다.
   
문제투성이 시흥캠퍼스: 졸속 추진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줄 수 없다
현재 본부는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흥캠퍼스 계획을 자세하게 뜯어볼수록, 어떠한 비전과 교육적 목적 없는 졸속추진이라는 점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운영비와 재정문제에 있어서, 기획부처장은 운영비가 ‘수익사업으로 충분’하다며 연구소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하다면 (등록금이 포함된) 법인회계에서 끌어올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둔다.
 
기획부처장이 말하는 수익사업이란 무엇인가? 캠퍼스 내부에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생활하게 될 학생들에게 운영비를 전가하는 방식이라는 뜻이며, 캠퍼스 바깥을 대상으로 수익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기업들에게 강하게 의존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얘기다.
 
더하여 만약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등록금 인상의 근거로 사용될 여지마저 남겨놓고 있다. 무리한 확장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기업화를 실시하겠다는 본부의 계획은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시흥캠퍼스 계획을 작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여전히 학생들은 소외되어있었다. 2013년 본부와의 합의를 통해 약속된 대화협의회는 사실상 마비되었고, 기숙사프로그램위원회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2014년에 활동했던 <세움단>의 연구보고서는 시흥캠퍼스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며, 당시 실시했던 만 명 규모의 설문조사는 활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2015년에는 시흥캠퍼스에 대한 토론회에서 총학생회가 형식적 소통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했지만, 본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소통하는 척은 형식적으로 요란했지만 실제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학생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다가 총선 직후에 실시협약을 당장 맺을 것이라고 통보하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
 
더하여, 시흥캠퍼스는 학생자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현재의 안대로 진행되더라도, 2000여명의 학생들이 관악캠퍼스에서 분리되어 생활하게 될 것이며, RC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더욱 분리가 심화될 것이다.
 
게다가 연세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일단 시흥캠퍼스를 만들고 나서 RC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특정 단대/학년 이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서울대 본부는 학생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지난 2013년부터 특정 단대/학년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이면에서는 RC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적인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장이 책임 있게 약속하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2013년 이후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중단과 제대로 된 전면 재논의를 요구한다
총학생회는 실시협약 이후 만들어질 시흥캠퍼스 추진위에서의 참여권한과 RC 등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2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얻어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달 뒤로 다가온 실시협약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본부는 실시협약에 구체적 내용 없이 추진에 대한 확약만을 담아 체결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계획에 법적 정당성만을 부여해줄 뿐이다.
 
시흥캠퍼스에 대한 대응 계획 없이 추진위원회에만 발을 담그는 것은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형식적 소통의 정당성만을 본부에게 제공해왔던 지난 역사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총투표 무산으로 인해 학생사회 내에서 시흥캠퍼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재공론화를 통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창캠퍼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본부는 또 한 번의 확장계획을 어떠한 교육적 비전도 없이 졸속추진하고 있다. 시흥캠퍼스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이후의 결과들에 대한 리스크는 학내 구성원이자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흥캠퍼스를 만들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계획인 시흥캠퍼스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논의이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대표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서울대 본부는 졸속적인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중단하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학내 구성원들과 전면 재논의하라.
 
하나. 총학생회는 시흥캠퍼스 문제에 대해 학생들의 총의를 모으는 움직임에 나서라.
 
하나. 서울대 본부는 시흥캠퍼스를 통한 교육 공공성 파괴와 대학기업화를 중단하라.
 
 
서울대학교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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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성과에 주민들 희색 2016-10-31 08:35 AM / 편집장
[사진 얼굴만] 이길자 소장/ 샛말대우4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입상하는 과정에서 주민간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나선 아파트 단지가 있다. 시흥시 하중동 샛말대우4차...
기업인과 근로자 학생 각종 표창 장학금 수상 2016-10-24 09:11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제39주년 스마트허브의 날’ 행사에서 산업단지 발전 유공자 포상을 받은 기업인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화)와 (사)스마트허브경...
“문정복 시의원은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 2016-10-24 09:10 AM / 편집장
[사진] 문정복 의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장 모습이다. 시흥시의회는 10월 19일 윤리특위를 구성, 문정복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에 들어가기로 확정함에 따라 문 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
“신뢰가 없다면, 나라도 세울 수가 없다” 2016-10-24 09:08 AM / 편집장
[사진] 황경식 서울대 명예교수    다산이 과연 천주교도인가 아니면 유학자인가?   심심찮게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사실상 다산의 진정한 속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팩트는 ...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 경기도시공사 업무협약 2016-10-24 09:04 AM / 편집장
[사진] 21일(금)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양기대 광명시장, 류호열 시흥부시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
“매출 300억 히든챔피언 기업 20개 육성 목표” 2016-10-24 09:03 AM / 편집장
[사진] 히든챔피언 기업 20개사를 육성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육성 플랫폼’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진은 ‘산학융합교류회 및 Case-study 교육과정 협약식’ 기념사진의 모습이다.   매출 300억 규모의 히든챔피언...
ITP 제16회 총동문 체육대회 결산 2016-10-24 09:02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고경영교육원(ITP) 총동창회 이 철 회장이 임원회의 인사말을 건네며 장학금 모금행사에 동문 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최...
‘정부 3.0 우수기관 행자부장관 표창’ 2016-10-24 09:00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해 대통령 표창에 이어 2016년 행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모습이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이 ‘2015년도 정부3.0 대통령상 표창수상’에 이어 10월 18일 행정자...
함진규 국회의원 ‘드론 활성화 법안’ 발의 2016-10-24 08:59 AM / 편집장
[사진] 함진규 국회의원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10월 18일(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형 드론을 사용한 사업시 자본금 납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 보육관련 서류 ‘문서24’로 OK 2016-10-24 08:55 AM / 편집장
[사진] 홍윤식 장관/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창구인 ‘문서24’ 기능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문서24(http://open.gdoc.go.kr)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정복 의원, 도시환경위 위원장 사퇴’ 2016-10-24 08:49 AM / 편집장
[사진] 문정복 도시환경위원장/ 시흥시의회   <속보> 문정복 의원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의회가 윤리특위를 구성해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문 의원은 10월 19일 오전 개최된 의...
섬으로 떠나는 에너지과학 체험여행’ 2016-10-24 08:48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시화호 조력발전소와 전망대의 모습이다.   경기도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여행주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섬으로 떠나는 에너지과학...
ABC한마음관 실버건강댄스팀 경기도 1위 2016-10-24 08:46 AM / 편집장
[사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석만)에서 운영하는 ABC한마음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좌 실버건강댄스팀(사진)이 경기도체육회에서 주최하는 “제27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에어로빅스 체조대회 어르신부 1부”에 참가하여 당...
센트럴병원 주부대학 총동문회 봉사활동 2016-10-24 08:45 AM / 편집장
센트럴병원 주부대학 7기를 주축으로 총동문회(회장 이승신) 동문들이 10월 20일 낮 함현종합상생복지관 에서 저소득층 돕기 바자회의 일종인 ‘천사의 열정 호프데이’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스라인, ...
그린벨트 해제취락 입주기업의 특성 2016-10-24 08:43 AM / 편집장
아래기사 [사진54]ⓒ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 ‘주거형’과 ‘산업형’ 구분해야 2016-10-24 08:40 AM / 편집장
[사진51] 그림은 시흥시내 그린벨트 해제 취락지역의 모습으로 K해제취락은 78.1%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역에 필요한 그린생활시설이 아니라 제조용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으로 용도벼경될 것을 가정이라...
‘2016 취업탐색 행복기업탐방’ 산일전기(주) 2016-10-24 08:39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주관으로 광명공고 3학년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방문, 공정기술 및 근무환경 견학하며 진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시화지사(지사장 류영현)는 10월 20...
‘신동아아파트 마을학교 도서관 개소식’ 2016-10-24 08:37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정왕동 신동아아파트 마을학교 개소식 행사에 참석한 마을 주민들이 개소 기념식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다. 다른 사진은 신동아아파트 한누리마을학교 이병석 교장의 모습이다.   정왕동 신동아아파트(동...
봉우재마을 한마음축제 성황리 치러져 2016-10-24 08:36 AM / 편집장
[사진] 사진은 봉우재마을 한마음축제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손가락으로 사랑의 하트모양을 그리며 행사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니다.   봉우재마을 한마음축제가 10월 22일 12시부터 마을공원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시흥지속협, 전국대회 환경부장관상 수상 2016-10-24 08:35 AM / 편집장
[사진]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푸르미실천단 활동이 우수사례로 선정,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흥지속협)는 10월 12일 경북도청에서 개막한 “제18회 지속가능발전 ...
‘졸업유예 사회적 비용, 약 2,500억원 달해’ 2016-10-24 08:34 AM / 편집장
[사진] 이용순 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이 10월 20일(목) ‘KRIVET Issue Brief’ 제108호에서 ‘대학 졸업유예의 실태와 정책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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