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김찬심 의원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흥시의회(의장 홍원상)가 5월 17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찬심 의원은 “서울대학교는 학내 갈등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과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로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학생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사양하며, 의무형 기숙형대학 RC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과 “배곧신도시에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약속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흥 지역경제와 시흥캠퍼스에 재투자 할 것”과 “서울대학교가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으로 조속히 학내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추구를 원칙으로 시흥시와의 공동의 목표와 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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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 정상화 촉구 결의안’
국립 서울대학교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으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의 파트너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성실한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최근 시흥캠퍼스 조성에 임하는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나 대응과정을 보면 과연 서울대가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09년 6월 최초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7년여를 끌어온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의 마지막 절차인 실시협약이 뚜렷한 이유 없이 수차례 미뤄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8월 22일 체결되었다.
실시협약서에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 캠퍼스로 조성하고, 전인교육형 캠퍼스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연구단지로 계획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동협의체의 구성과 시설지원금의 규모, 종합특성화계획,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과 2018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43만 시흥시민의 기대와는 달리 실시협약서에는 사업 초기 시흥시민과 약속한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Residentian College)와 의과대학이 포함된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안이 담겨져 있지 않고, 더욱이 언론에서는 시흥캠퍼스 철회를 주장하는 서울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에 대한 내용과 기숙형 대학 RC 설립 취소, 서울대병원 규모의 축소 등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서울대학교와 시흥시는 시흥캠퍼스 조성의 공동사업자로서 굳건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동등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라는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학내 갈등으로 인한 내부 구성원의 소통과 합의를 위한 과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더욱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과 시흥시민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2017년 3월 31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발표한 담화문에서조차 시흥시민들이 그토록 바라는 RC와 서울대병원에 관한 서울대학교의 입장과 시흥캠퍼스의 향후 추진일정, 학내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통일평화 전문대학원, 국가재난병원, 감염치료병원 설립 등 서울대학교의 공적 책무만을 강조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벗어나 명품 교육의료도시로의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43만 시흥시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이와 같은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립 서울대학교가 가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명성과 개교 70주년을 맞는 국립대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이며, 서울대 캠퍼스가 들어오는 명품 교육신도시라는 것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여 배곧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5만 여명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43만 시흥시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2018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개교를 약속한 서울대학교가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둘러싼 학내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흥시민과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이 정상화되도록 43만 시흥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학생 없는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사양하며, 의무형 기숙형 대학 RC 설립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RC는 글로벌리더 양성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가 시흥캠퍼스 조성목표를 실현하는 길이자 시흥시민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2011년 ‘서울대시흥캠퍼스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어 RC의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주 용도를 외국인 유학생들 위주로 현지적응을 위한 예비스쿨격인 ‘어학당’을 운영하려는 방안이나 외국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로 쓰여 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시흥시의회는 배곧신도시에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강력히 반대하며, 500병상 이상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 약속의 이행을 촉구한다.
43만 시흥시민은 배곧신도시에 메르스 사태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의료지원이 필요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재난병원이나 감염치료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의 설립을 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300병상의 동네병원 규모의 병원을 원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 서울대학교와 시흥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로체스터시 메이요클리닉은 1인실만 2,059병상을 가진 곳이다. 경제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서울대학교의 무책임한 발상에 시흥시민은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사업초기에 약속한 ‘첨단의료클러스터’조성이라는 말이 허황된 꿈이 되지 않고 시흥시민의 의료복지 향상과 새로운 의료산업발전의 비전을 충실히 반영한 서울대학교 병원의 설립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하나, 시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수익은 시흥 지역경제와 시흥캠퍼스에 재투자할 것을 촉구한다. R&D 부지 임대수익, 글로벌 대학문화촌 수익, 평생교육 및 시민강좌 등 교육수익 등 시흥캠퍼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2,3단계 확장사업에 반드시 재투자 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시흥캠퍼스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시흥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결단을 깊이 인식하고 시흥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 서울대학교는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학내 갈등을 해결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추구를 원칙으로 시흥시와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시흥캠퍼스 내 관련 도입시설이 조속히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 전체의 추진일정에 영향이 있을 경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흥시의회는 43만 시흥시민과 함께 법적 대응은 물론, 물리적 조치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5월 17일
시흥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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