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자동차과학고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운 주민들이 시흥광명보금자리 해제에 따른 후속대책을 설명 듣고 있다.
[사진] 함진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말을 하며 보금자리 해제 후속대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과림동 관통도로 재추진사업, 2015년 예산반영 노력
<속보> 국토교통부 최수관 사무관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자동차과학고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흥·광명지구 보금자리 해제 및 관리대책 설명회에서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 등 모두 9가지 주민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자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주민요구사항 사실상 50% 이상 반영
이날 최 사무관은 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정상화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요구사항 가운데 첫 번째 요구사항인 취락지구 조기제척과 2.5배 확대, 환지사업 조기시행 요구는 종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5월 27일 지침을 시달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환지사업은 올 하반기 법률 개정 후 시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합리화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증개축과 토지분할은 규모를 정해 횟수제한 없이 허용하되 소방국방 등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행사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범대위가 요구한 세 번째 요구사항인 종전 그린벨트 미해제 취락 3개도 조기에 제척해달라는 요구는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사무관은 24개 취락에 대해서는 종전 계획을 재수립하여 9월 중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개 취락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들 3개 그린벨트 미해제 지역에 대한 제척은 2015년 1/4분 기경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단지 30만평과 유통시설 10만평 조성요청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는 추후 수요를 반영, 결정하겠으며 법개정추진 시 산업단지의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사회간접시설(SOC)과 관련해서는 목감천,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등 사회간접시설은 타당성 조사와 계획변경을 통해 재추진하겠으며,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은 기존 계획을 유지해 향후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대농지의 지구해제시 환원반대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식품부 확인결과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이 지구 내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경지 정리된 농지는 농진청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자치단체가 맡아야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콩나물재배사나 축사 등 불법용도변경시설에 대한 양성화는 난개발과 투기가 예상되는데다 일반법 기준을 훼손하고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인명피해 등이 우려돼 반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과림지구주민대책위원회 안익수 위원장은 “10월이면 과림동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4년 5개월째를 맞고 있는데 그린벨트는 해제하면서 그린벨트 축사는 창고 등으로 용도 변경시켜 주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며 여전히 반발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보금자리 지정이후 취소될 때까지 4년 동안의 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사업폐지나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의 상당관계를 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입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오로·하수종말처리장 조속히 재추진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함진규 의원은 “과림동 관통도로인 금오로 재추진 문제는 꾸준히 예산반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금오로와 하수종말처리장 재추진 등 주요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4천억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예산이지만 특별케이스로 받아내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함 의원은 “오늘 설명회 자리에 광명주민들도 많이 온 것으로 아는데 광명주민들도 지역구 의원에게 같은 요구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도 이 문제와 관련 “금오로 확장은 시급하다”고 전제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도 설계착공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함진규 의원과 시흥시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김정렬 단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업을 접게 된 상황에서 정부 측 인사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고 사과한 뒤 “그린벨트로 환원 안 되고, 난개발도 방지하면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발전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지난 6월과 7월 주민대책위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전달받았으며, 앞으로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과 예산이 동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밤 10시경까지 이어진 설명회에서 갖가지 요구사항과 민원을 제기하며 정부와 시흥시, LH공사, 함진규 의원의 문제해결 노력을 거듭거듭 주문하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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