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새오름 포럼에 초청된 경제전문가가 여주 프리미엄아울렛 성공신화의 이면과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와 지방세수 증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실상을 폭로하고 있다.
[사진] 참여민주주의가 치르는 절차도가 프리젠테이션 되고 있지만, 시흥시는 이 같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민주적 논의를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못했던 상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고 있지만, 사태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
새오름포럼(이사장 양요환)은 지난 25일 시흥병원 커뮤니티홀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인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조성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근본적 쟁점’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전문가가 초빙돼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근본적 쟁점을 ‘대형 상업시설이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점검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사업의 명암
언론보도를 통해 아울렛 유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남경필 도지사는 “이번 투자 협약의 가장 큰 의미는 지역주민 우선채용, 지역상품 마켓 조성 등 기업과 지역 상생에 있다”고 했다.
또 김윤식 시흥시장은 “이번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로 시민들의 쇼핑 문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700만명에 이르는 쇼핑객들이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월곶 등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언론은 “여주, 파주, 부산에서 성업 중인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은 2007년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한 이래 국내관광객뿐 아니라 해외 쇼핑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입하며 명실공이 국내 프리미엄 아울렛 쇼핑 트렌드를 대표하는 명소로 성장, 신세계사이먼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주 성공신화의 이면과 실상은 달라
경제전문가는 위에서 언급한 여주의 성공신화 이면에는 시내 중소상가인 의류, 신발, 스포츠 용품 등 동종 업종이 몰락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재래, 골목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지 자본이 중저가품을 취급하는 기존 아울렛과 접한 375 아울렛을 만들어 여주 시내의 중소 상권을 위축하며 외지 자본에 개발 이익이 유출되고 있다고도 폭로했다.
이어 그는 지역 내방객 수가 1일 평균 1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주민의 생활환경에 대한 영향은 불분명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 창출도 홍보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여주 지역 지역민 고용 창출 효과가 2014년 현재 정규직 940명, 비정규직 106명으로 실업률이 약 1.8% 감소되는 효과는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순효과’는 미지수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세수증대도 미비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여주 아울렛의 경우 지방세 증대 효과는 2006년부터 2014년 9년간 37억 5천3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도세 19억1천8백만원, 시세 18억3천5 백 만으로 나타났다. 아울렛이 매년 내는 지방세는 고작 4억여원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시세는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과의 자연적인 상생은 사실상 불가능
경제전문가는 “지역과의 상생은 자연 발생적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행위 주체들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관한 규정의 진공 상태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즉 경제행위 주체들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관한 모든 규정은 규제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규제 없는 자연 발생적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그는 상생에 필요할 수 있는 규제의 예를 설명하며, 기존 상권보호를 위한 ▲시장 분할에 필요한 규제, ▲임대소득 과세와 같은 지자체의 수익 분점을 위한 규제, ▲개발 이득 분점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민주주의 기대하는 결정과정 생략 우려
이날 포럼에 주제발표를 한 경제전문가는 개발사업 타당성 분석과 정책목표와 수단 확정 사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수렴과 비용편익분석이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정책목표와 수단이 확정되면 법무법인의 자문과 시의회 및 주민의 감독 하에 계약 조건을 협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합의된 계약조건으로 정책수단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흥시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과의 의견 수렴은 물론, 비용편익분석도 없었으며, 시의회의 통과도 예산에 사업비를 끼워 넣기 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시켜 참여민주주의의 본연의 의사결정 방식은 아니라고 꼬집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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