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은 28,100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저유가에 따른 리스크로 지목되었던 산유국 부도위기가 줄어들고 유로존경제도 호전되면서 디플레 우려가 줄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저유가가 지속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주체들이 실질소득 증가 및 비용감소분을 점차 소비, 기업투자에 반영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꾸준한 회복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유로존도 심한 침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도국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둔화와 주택경기 부진으로 중국은 성장의 하향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개도국은 큰 폭의 성장둔화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3% 초반 성장에 머물 듯
지난해 말의 빠른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는 아직 뚜렷한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부진을 지속했던 유로존과 일본은 다소 호전되는 움직임이지만 미국, 중국은 성장활력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이다.
미달러화 강세와 엔화 및 유로화 약세로 미국 성장의 과실이 일본과 유럽으로 일부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세계경기를 이끌어가는 데 한계가 있으며 세계경제 전체적으로 수요 확대의 힘이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저유가에 따른 선진국 등 자원수입국의 소비증가 및 기업생산비 하락 효과는 점차 확대될 여지가 있다. 과거 유가급변 시기의 세계경기 변화를 보면 약 2분기 이후에 성장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그동안 저유가 리스크로 지적되던 불안요인들이 완화되면서 선진국 가계 및 기업들이 저유가 효과를 점차 수요에 반영하게 될 것이다. 유로존 경제가 호전기미를 보이면서 디플레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산유국 부도위험이 줄어드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세계경제 성장세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2분기에는 소폭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미국금리 인상을 둘러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재개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도국 성장세는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경기 활력이 크게 높아지기 어렵다.
저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적자를 통해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산유국들의 마이너스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반기 소비부문에서 성장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도 성장활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권의 경제성장세가 높아지고 개도권의 성장세가 낮아지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대 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2015년 경제성장률 3.0% 하락할 전망
저유가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서도 경기 활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들어 산업생산이나 경기동행 및 선행지수들은 지난해 말보다 소폭 개선되었지만 이는 지난해 말 세수부족으로 재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연초에 정부지출을 다시 앞당기는 데 따른 측면이 크다. 수출이 여전히 부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부진도 이어지는 등 민간 수요활력은 높지 않다.
올 2분기 이후 경기는 다소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유가가 급변한 시기에 민간 소비는 약 2분기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유가변화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소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금리 효과가 가계의 직접적인 소비 증가보다는 자산시장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금리와 대출규제 완화로 주택가격이 상승압력을 받고 있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늘면서 관련 소비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저금리·저유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교역이 여전히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중국을 통한 가공무역도 줄어들면서 수출은 경기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노후대비 부족으로 소비를 줄이고 자산규모를 늘리는 소비조정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비성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부문의 고용흡수력이 떨어지면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 확대가 제약될 것이다.
또한 상반기 재정집행이 집중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정부부문이 성장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평균 1%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저물가 속에 낮은 성장활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3%보다 더 낮아져서 3%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완만하게나마 높아지던 성장세가 3% 초반에서 다시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8,180달러를 기록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28,100달러 수준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물가 기조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올해 경제성장세가 낮아지고 0%대의 저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완화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규제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확실한 대책이다. 또한,재정을 통한 경기속도 조절에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확대는 내년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재정적자를 누적적으로 늘릴 수 있다.
현재의 미진한 성장은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성장활력 저하에 따른 것인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은 더욱 가속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힘이 약해진 만큼 수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내수서비스부문을 확대하는 데에 현재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환율 여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하반기 중 미국 금리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원화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건전성이 제고되어 외화자금 조달 문제는 크지 않겠지만, 높은 불확실성 자체가 경기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당국은 미세조정을 통해 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절상 기조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다. 내수기반을 늘리고 시장개방을 확대하여 수입과 수출이 균형 있게 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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