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적 대응이 필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는 높은 치사율 기록과 빠른 확산속도,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유행한 그 어느 전염병보다 큰 파장을 우리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아울러 그 확산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국내 실물경기의 개선흐름을 저해할 가능성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 메르스 사태 경제적 파장 이미 가시화
일반적으로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게 감염, 치료 및 격리, 사망 등으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과 감염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의 위축에서 나타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최대 1억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스페인독감’(1918~1919년)을 비롯한 과거의 대규모 전염병 사례에서는 인적자원의 직접적 피해가 컸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질병회피 노력이 유발하는 유?무형의 비용과 경제활동의 위축이 경제적 피해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메르스 확산의 중대 분수령은 3차 감염이 만연하는 ‘지역사회 감염’ 여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3차 감염자들의 잠복기(최대 2주 정도로 추정)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6월 중순 이후의 발병 양상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메르스는 최초 발병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다른 발병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확산속도는 더욱 빠르다.
이 때문에 인체감염과 전파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두고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서비스 산업과 자영업에 부정적 영향
향후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1개 분기 정도에 걸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 활동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증폭돼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저하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의 둔화가 예상된다.
대중밀집 시설 등에 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외출, 외식, 여행, 레저 활동이 위축되면서 요식업, 숙박, 운송, 엔터테인먼트 등 업종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현 메르스 사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된 최초의 사례로 인식되면서 충격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년간 지속된 심각한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외국관광객이 빠르게 늘면서 여가 관련 산업이나 소매업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입국자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사람들은 과거 자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스를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르스 확산사태에 대해서도 여타 국가 관광객들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 회복기조와 소비회복 조짐에 찬물
앞에서 열거한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유행 사례들은 대체로 경기가 호조세를 나타내던 때에 발생했다. 사스가 발생한 2003년과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된 2005년 모두 국내?외 경제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신종플루가 창궐한 2009년 하반기는 리먼사태의 충격으로 추락했던 경기가 다시 빠르게 반등하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에 따른 불안에도 수요는 꾸준한 확대추세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최근의 경기 움직임을 감안할 때, 메르스의 확산은 경기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소폭이나마 개선되던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다시 위축될 경우 취약한 국내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다시 소비확대의 불을 지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소비회복의 흐름을 꺾었다는 점에서 하반기 이후에도 부정적 영향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 사스 발생 당시 홍콩과 유사한 충격
6월을 지나면서 추가 발병 사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국한되어 불안감이 진정된다면, 그나마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려되는 바이러스 변이와 그로 인한 3차 감염의 대규모 확산 및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경제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방문 기피 또한 전면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메르스사태의 경우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비중동 대규모 발병지이다.
게다가 최근 엔저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일본으로 발길을 돌리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감소 폭 확대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과거 사스 발생 당시를 상회할 수 있다.
■ 메르스 대유행시 공급능력 감소 본격화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WHO 등은 전염병 확산 양상에 있어 더 나쁜, 최악의 경우도 상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염병이 만연한 상태가 장기화하고, 국제적으로도 대유행 하면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의 공급능력이 감소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의 국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외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고 한국인 접촉 기피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거부 현상까지 나타난다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비둔화로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 필요
향후 사태가 비교적 조기에 진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1분기 정도에 걸쳐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및 소비 활동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감염자가 확대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적 충격이 지속될 경우 수출 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다시 둔화됨에 따라 경기 회복세가 크게 약화되거나 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
감염자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질병의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것이 급선무이겠지만,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메르스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관련 업종 및 업체들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산업 및 금융 측면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성과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정책은 높아지는 경기의 하방 리스크와 낮아진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추가적인 재정 집행 등을 통한 재정의 역할 제고 방안 역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