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면’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반세계화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 저소득층과 중산층 유권자들이‘세계화’를 그 원인으로 지목한 탓이 크다. 세계화의 혜택보다 불만이 더 큰 주목을 받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계화 관련 정책 추진과 속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 움직임 확산 우려
브렉시트 여파가 한바탕 지나간 뒤로도 반세계화 열풍의 기세가 여전하다. 특히 신흥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20세기의 반세계화 움직임과 달리 이번에는 주로 선진국들이 앞장서 주도하는 모양새다.
지난 1~2년 새 미국의 트럼프(Trump)와 샌더스 바람, 프랑스의 국민전선(FN),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 이탈리아의 오성운동(M5S) 등 세계화에 반대하고 고립주의를 표방해온 세력들의 정치적 지지 기반이 크게 넓어진 데 이어, 반세계화 요구가 정책에도 일부 반영되면서 각국 정부의 보호무역조치가 급증하는 추세다.
WTO의 조사에 따르면 2015년 10월에서 2016년 5월 사이 WTO 회원국들이 취한 신규 무역규제조치는 154건으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세계화 운동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조치 역시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확산 추세가 두드러진다. 반덤핑, 상계관세 등이 주요 수단이다.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강한 인도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들마저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의 지구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심화를 지목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세계화 움직임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일차적인 원인으로 소득불평등 심화를 지목하는 의견이 많다. 소득불평등 확대로 촉발된 선진국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세계화’라는 형태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불평등 확대를 초래하는 원인은 세계화 외에도 기술진보, 인구구조 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경제학자들의 연구 중에는 세계화보다 기술진보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한 예로, Feenstra와 Hanson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들의 크기를 추정한 199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컴퓨터, 정보통신 등 기술진보가 소득 불평등의 약 35%를 설명하는 반면, 아웃소싱을 비롯한 세계화의 설명력은 15% 정도에 그쳤다.
■이익 보는 계층, 손해 보는 계층 명확
그럼에도 유독 세계화를 탓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가 꼽힌다. 먼저, 세계화의 결과로 이익을 보는 계층과 손해를 보는 계층이 비교적 명확히 갈리는 편이어서 손해를 본 계층의 불만과 피해에 관심이 쏠리기 쉬워서다. 세계화의 수혜자와 피해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국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들을 만들었지만 실제 활용도가 높지 않아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반면, 기술진보의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측면보다는 그 결과에 기대를 거는 잠재적 수혜자들이 많은 편이어서 불평등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편이다.
최근 선진국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역시 그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편이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 ‘장기적인 과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탓에 소득불평등 논쟁으로부터는 조금 비켜나 있다. 아울러, 불평등의 원인을 선진국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동기도 상당 부분 작용한다.
■선진국의 불평등 오랜 기간 나타난 현상
선진국의 불평등 심화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최근 들어 그 불만이 집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도 무관하지 않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빠른 성장으로 고용 사정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가운데 소득이 늘지 않아도 부채증가를 통한 소비가 가능해 문제가 크게 불거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차입마저 여의치 않자 현재의 불평등 상황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거세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 같은 세계화 그늘 경계해야
최근 선진국에서 거세진 반세계화, 혹은 고립주의 요구에 대한 해법 마련은 이와 같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차이점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신흥국 정부나 유권자들이 반세계화 움직임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직도 신흥국에서는 ‘세계화’가 소득과 구매력 증가, 새로운 성장 기회, 자유의 폭 확대 등 희망적인 미래를 향한 열쇠로서의 쓰임새가 더 많아서다.
유권자 중 다수가 세계화의 이익보다 불평등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 선진국과 달리 세계화를 ‘제약 조건’보다는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다는 의미다.
세계화는 선진국과 신흥국 노동자들 모두에게 ‘시장 확대 기회’와 ‘불평등 심화의 고통’을 함께 제공하는 양날의 검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화를 고통스럽게 느끼는 선진국의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이 신흥국 노동자들처럼 세계화의 역동성에 동참할 길을 찾고 이를 통해 좀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소득증가율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 노동자들에게는 선진국에 걸맞은 길이 필요하다. ‘근면’과 ‘노력’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선진국 노동자들과 신흥국 노동자들의 비교우위나 부존상황은 같을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자유와 개방의 기회비용을 제대로 파악해서 알리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반면, 선진국 유권자들의 다수는 자유로운 시장과 세계화의 부재가 초래할 고통이나 비용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
세계화와 개방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아직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가깝다. 훨씬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의 성장률 둔화와 양극화 추세,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는 극단주의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역시 머지않아 선진국들과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방향이나 속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소외자들을 다시 동참시키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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