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마련, 발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지의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과열현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장래 주택경기의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 정부는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 실수요자 당첨 기회 확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이 시행된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월 3일(목)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조정 대상지역의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현행 ‘전체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 → 전체 분양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한다.
2순위 청약신청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를 통해 당초 ’17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지자체에 따라 100% 추첨제로 운용가능)할 수 있도록 위임할 계획이었으나, 조정 대상지역은 자율시행을 유보하여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
■실수요자 금융지원도 강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LH 공공분양주택 수분양자의 중도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중은행이 취급한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매입하여 유동화하는 적격대출의 한도도 2조원 증액(10.26 기 배정)하고, 필요시 추가로 한도를 확대하여 실수요자 지원을 계속한다.
최근 중도금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해 수분양자가 중도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 공공분양단지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대출은행을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며, 분양계약자들의 이자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하여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투명한 정보공개 부족, 감시 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을 방지할 계획이다.
정부눈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 공개,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 활성화,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 강화 및 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11월부터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 운영의 적정성, 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도 청약제한기간을 1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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