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의회 최재백 교육위원장이 이재정 교육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은 최재백(우측) 교육위원장이 이재정 교육감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 의회 재선 의원인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시흥시 총무국장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 건설교통위원을 역임한 후 현재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7월 교육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학생안전 시설 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정책적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도 현안사항이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및 폐기 문제,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 시흥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교육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들여다보는 기획기사를 싣고자 한다. [편집자 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발의
최재백 교육위원장은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해 11월 제8차 교육위원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구랍 1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최 위원장은 같은 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국정교과서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단 4개국 뿐이며, OECD 국가 어느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고 국정교과서를 재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구랍 26일에는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과 함께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7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편성 합의
최재백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위해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 찾아 김현미 위원장에게 법개정·재원마련 등 기재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등 누리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최재백 위원장은 “국가 주도로 누리과정을 도입해 놓고 예산문제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책임회피로 일관해 학부모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다”고 말하고, “2013년 이후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갈등을 20대 국회에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최 위원장은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2017년 어린이집 누리예산 5천459억 편성 합의했다.
■시흥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9억원 확보
최재백 위원장은 지난해 9월 9일 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기극”이라 칭하는 LH의 시흥 은계지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시흥지역 16개 학교 운동장 등 우레탄 교체 사업비 5억2천2백만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목감초, 승지초, 시흥능곡초, 하중초, 신천중, 응곡중학교 등의 트랙, 농구장, 다목적 구장 등을 마사토로 개보수하기 위해 3천6백만원부터 목감초에 1억천2백만원까지 각각 지원된다.
우레탄으로 재시공을 희망한 군자중, 서해중, 소래중, 시흥능곡중, 월곶중, 정왕중, 서해고, 시흥능곡고, 시흥매화고, 함현고에는 올해에는 우레탄 운동장 철거비가 480만원부터 2,100만원까지 지원되고 내년에 재시공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최재백 위원장은 제313회 임시회 9월 추경을 통해 시흥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129억원을 확보하며, 지역 학교의 오랜 숙원사업도 이뤄내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최재백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3일 배곧신도시에 신설될 군자2중(가칭), 군자1초(가칭)와 은계공공주택지구내(국제상사) 은계4초(가칭)가 교육청투자심의 위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으나 2017년 중앙투자심의위원회 통과 목표로 자료 준비와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인사와 교육정책 간담회 및 토론회 진행
최재백 위원장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위원회와 정책 공조 합의를 함은 물론, 브라질 내빈과 교육정책 면담을 통해 글로벌 교육의 중요성도 직시하고 있다.
‘경기도 학교 내 청소 및 경비근로자 근무시간 확립에 관한 정책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지며, 최 위원장은 “요즘 국가적으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교육의 비정규직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한 본 연구는 교육현장의 약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취약계층 학생지원을 위한 학교교육복지사업 토론회 개최 및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교육정책 간담회 개최를 통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한결 같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2017년 경기교육재정 확충과 꿈의 대학 조기정착 등을 위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백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가 지난해 10월 12일 교육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최 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제도가 조례로 제정됨에 따라 시민감사관 운영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되어 향후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번 2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시기에 발맞추어, 고등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진로개척 역량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학생중심 프로그램인 ‘경기꿈의대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및 예산 지원의 근거, 경기 꿈의 대학 업무협약 대상 선정, 경기꿈의대학운영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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