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남경필 도지사가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직접 투자를 결정했다.
도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Q. 왜 ‘일하는 청년’인가?
A. ‘일하는 청년’은 현재 재직 중인 중소기업 근로자와 앞으로 일할 청년을 의미한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중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Q. 신청 자격조건으로 거주지, 소득, 근로 다 충족해야 하나?
A. 거주지, 소득, 근로의 3가지는 필수조건이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며(주민등록등본상주소지),도내 중소(제조)기업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조건은 사업별로 아래와 같다.
-마이스터 통장: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연금 및 복지포인트: 월 급여 250만원 이하
Q. 소득 기준이 충족되는지 어떻게 아나?
A. 사업별로 해당 급여 기준금액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로 판단하며, 증빙서류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통해 확인한다.
Q.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
A.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와 소득 증빙 시 건강보험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Q.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나?
A. 정부 및 지자체 (시·군 단위 사업 포함)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공고일 이전 사업 참여 종료 시에는 신청 가능하다.
Q.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A. 온라인에서 작성된 사업 신청서와 증빙을 위한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①주민등록등본 ②사업자등록증 ③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중 1부, ④4대 보험 가입증명서 ⑤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청년 연금) ⑥퇴직연금 가입증명서
Q.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에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경기도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조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접수한다.
Q.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신청 후 선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A. 온라인 시스템(심사 기준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을 통해 110%를 선정하고, 최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정·발표한다.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 결혼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됐을 경우 사업 참여를 유지할 수 없나?
A. 경기도 거주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필수 조건으로, 여러 상황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게 되면 약정은 해지된다. 연금 통장의 경우 개인계좌는 지속 납부할 수 있지만, 도 계좌는 도 지원금 중단으로 인해 운영기관의 확인 절차 이후 해지된다.
Q.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가 다른 직장에 취직할 경우 계속 참여할 수 있나?
A.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마이스터 통장의 경우 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직할 경우 지원금 지급은 중단된다.
청년 연금은 사업 초기 3년간 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초기 3년 이내에 이직할 경우에는 도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하지만 3년 이후에는 이직을 해도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이직한 사업장이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닐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하다. 복지포인트는 이직 시 지급이 중단된다.
Q. 사업 참여기간 동안에 일을 그만둘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
A.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근로유지가 자격 조건이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단, 3개월 이내에 일을 다시 시작할 경우 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
Q. 청년 연금을 중도 해지(탈락)되는 경우는?
A. 중도 해지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연속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타 시도 전출 및 이직, 사망 등의 경우다.
Q. 청년 연금을 통해 매월 30만원을 저축하면 10년 후 3,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억원은 어떻게 만드나?
A. 10년 근속 시 적립된 퇴직연금 금액에 <매월 본인 납입액 + 경기도 납입액 + 이자>가 더해져 최종 1억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된다. 단, 본인 납입 선택 금액이 10만원, 20만원의 경우 최종 금액이 1억원보다 적게 된다.
Q. 청년 연금을 통해 마련한 1억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A. 퇴직연금 부분은 퇴사 시점까지 계속 적립되는 부분이며, 10년간 납입한 개인 계좌의 경우 만기 시 만기금액에 대해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전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도가 납입한 계좌는 운영기관의 심사 승인을 거쳐 지급정지 조건을 해지한 후, 개인 계좌와 마찬가지로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전환을 선택할 수 있다.
Q. 청년 연금의 경우 중도해지 혹은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퇴사 시 적립된 퇴직연금은 수령 가능하다. 단, 청년 연금을 통해 적립된 금액은 참여자 결정에 따라 중도 해지가 가능하나, 자동적으로 도 지원은 중단된다. 도 적립금액은 중도 해지 시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Q. 복지포인트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
A. 복지포인트는 운영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몰은 교육 및 자기계발이 가능한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쇼핑몰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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