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전해철 국회의원이 포럼에서 특강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최저임금제 내외국인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강경희 (주)광진화학 대표
판교 규모 싸이언스벨리 조성 기업인 참여해 달라 주문
“경기도지사 출마, 긍정적인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다”
전해철 국회의원 초청 포럼에서 참석한 여성 기업인이 “노동법을 개정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제 적용을 내국인 근로자와 다르게 차등화 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또 다른 기업인은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은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히고 “법 적용 시기를 고용규모에 따라 연차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장자동화나 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인 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기업인도 “고용을 거부하는 기계를 만들어 달라 기업인들이 요구가 있다”고 전하며 “중소기업 육성 정책자금이 축소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스마트허브경영자협의회 소속 회원 기업인들은 9월 4일(월) 오전 7시부터 실시된 전해철 국회의원 초청 혁신포럼 질의 응답시간에 이 같은 주문을 펼치며 정부의 전향적인 법개정 노력을 요구하는 등 경영애로사항을 여과 없이 전달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경희 (주)광진화학 대표는 첫 번째 질문자로 일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업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 적용을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제 상승으로 기업인들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최저임금제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해철 의원은 “외국인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문제 등에 대해 고려하면서 기업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조를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박범열 (주)한국R&D 대표도 이날 공통 관심사항 질의자로 나서 “시화반월공단 기업인들은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힘들어 하고 있는데다, 법정근로시간 주당 52시간을 지키기 힘든 30인 이하 기업이 8~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법 적용 시기나 실시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까라 순차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국회의원은 “주당 52사건 법정 근로시간이 실시될 경우 준비가 안돼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예상, 연차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30인 이하, 50인 이하, 300인 이하 사업장 등으로 구분해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철 에이스기계(주) 대표도 질문자로 나서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날아가는 등 정부 정책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기업인들은 고용을 거부할 수 있는 (자동화) 생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주변 200여개 연구소 2천여명의 석,박사를 중심으로 싸이언스벨리를 만든다는 구상은 혈세 낭비로 기업과의 산학협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삭감한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무엇인지 알려 라, 그러면 다시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싸이언스벨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위원회에 우리 기업인들이 참여, 거대산업단지를 배후에 둔 싸이언스벨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지사 출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경기도는 60여개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거대한 수도권으로 경기도만의 특성을 살린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6대 4 정도로 도지사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90여분간 진행된 포럼 특강을 통해 “시흥안산을 해양생태문화 관광도시로 발전시키고, 첨단산업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자 26만이 일하는 첨단산업도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속에 내용을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 구조 고도화 사업이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으로 민간이 참여하고 정부가 인가해 주는 방식을 취했지만, 앞으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재정지구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지혜를 모아 의견을 전달헤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해철 의원은 “안산이 판교정도의 규모는 아니지만, 그에 버금 갈 수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지정 될 수 있도록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일대를 싸이언스벨리를 지정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임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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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사설
기업 힘들게 하는 근로정책 오히려 일자리 줄인다
고용에 따른 부담 늘어나면 무인공장 등장할 수도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까. 결론은 꼭 그렇지 않다는 주장에 우리는 주목한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업이 일정한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일정량의 근로시간을 계속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은 고용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유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고, 통상임금 부담이 더 커지는데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악재도 조만간 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유추구를 목적으로 존재한다. 자본과 노동을 결합해 만들어낸 생산물이 가장 높은 이윤을 가져 올 때만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자본을 계속 투입한다. 그러나 노동을 투입하는 비용이 늘어난다면, 기업은 비용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생산시설을 자동화 하거나, 공장을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해 고용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도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경영을 어렵게 하는 여러가지 걸림돌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기업 선택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합의를 통해 규정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해석을 법원이 판결로 강제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다. 게다가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휴일 특근수당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반대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크게 줄여 소득을 낮추기도 한다. 소득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그 것을 통해 경기도 부양하면서 성장도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의도대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기업은 오히려 생산량을 줄이거나, 생산 공정 일부나 전부를 자동화해 근로자 고용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더는 혁신(?)적인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자본의 가격인 금리가 요즘처럼 낮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할 공산이 커진다.
근로자를 더 고용 할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시설 투자를 확대해 공장을 자동화 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고민 속에서 여력 있는 경영자들은 자동화나 스마트 공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부담 증가, 게다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기업은 이제 고용을 늘리는 대신 시설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실제로 시화mtv에서 자동화기계를 생산하는 모 기업체 사장은 최근 기업인 혁신 포럼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인들로부터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장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늘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그 반대로 일자리를 줄이고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정책은 그 결과가 꼭 의도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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