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사진은 청년과 특성화고 채용 박람회 행사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적지 않은 청년들이 구직에 성공해 박람회가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2017 안산·시흥 ‘청년층/특성화고 대규모 채용박람회’가 8월 30일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1,8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안산·시흥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인 경기도와 안산시, 시흥시, 안산고용복지센터, 시흥고용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청년층과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인업체는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안산·시흥 스마트 허브 우량 기업 50여개가 참여하여 300여명이 현장 채용 및 2차 면접이 예정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날 부대행사로 진행된 이력서용 무료 사진 촬영, 이력서 및 구직 컨설팅, 직업 심리검사 등과 특히 청년 해외 취업 특강이 공연장에서 진행되어 구직자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해외 취업 특강에 참여한 구직자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데 접근 방법 및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인근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의 일자리 네트워크 연계로 다양한 직종의 좋은 일자리 발굴과 다수의 유망기업을 유치해 구직자의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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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인 사설
통상임금의 해석, 노사 자율에 맡겨야 했는데
“휴일야간수당 할증 일본 205%, 우리 350%”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즉각 반응을 보이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전경련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판결로 기업들이 예측치 못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경련 배상근 전무는 “사드 보복, 멕시코 등 후발 경쟁국들의 거센 추격, 한미FTA 개정 가능성 등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판결이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그는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투자애로 등의 요인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 해석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주자, MBC도 일본의 통상임금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다.
MBC는 도쿄 강명일 특파원을 불러 “일본에서도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통상임금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여름과 겨울에 각각 200% 안팎의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노조가 강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하기로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노조가 없거나 약한 기업에서는 통상임금이 아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경영상황이 안 좋으면 지급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가타오카 도모유키 일본 변호사는 "각각의 회사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법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전부 지급해야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녀교육수당, 주택수당 같이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급여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
일본의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간외수당도 일본은 125%의 할증률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는 휴일야간근로수당으로 205%를 할증해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완성차 업체는 350%의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법규는 각 나라마다 특유의 발전과정을 거쳐 와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이번 판결로 자동차업계의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는 게 맞지만, 우려를 표시하는 전경련의 요구처럼 “과도한 인건비 추가부담 등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세부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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