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10월 29일 오전11시 부시장, 국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정부 및 LH공사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해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임병택 시장은 “시흥시는 지금 국책사업으로 인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임 시장은 “장현, 은계, 목감, 능곡, 거모, 하중지구 등 총 6개 사업 292만 평의 국책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공사가 시흥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만을 따지는 사업계획을 시행해 시민사회의 인내심 역시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LH공사는 설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반 서민적인 사업 추진과 이익 추구만을 강행하고 있는 LH공사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LH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은계지구 자족시설용지 10만 제곱미터 조성은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과 사업 시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를 남겼다.”며 “자족시설 내 영세한 도시형공장이 들어섬에 따라 경관, 환경, 주차, 교통, 안전에 대한 시민 우려가 극에 달했고 집회 등 다양한 경로로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시흥시는 공동주택입주민이 요구하는 자족시설 용지내 도시형공장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입지 제한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하며, 입주민 요구 반영과 더불어 영세 도시형공장의 권익을 고려한 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장현 및 목감지구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임 시장은 “2019년까지 목감지구는 3만1천명의 입주가 마무리되고, 은계지구는 2만5천340명이 입주하며, 장현지구는 2019년 최초 입주하는 등 시민의 교통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기반시설인 간선도로는 전혀 속도감이 없고 수익성만 고려한 사업계획은 주요교차로는 입체화를 통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나, LH공사는 지방정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물왕교차로와 장현교차로 2개소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임 시장은 “계수로 확장‧포장, 죽율~장현~목감 도로, 목감~수암간 도로, 그리고 안산~가학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광명․시흥보금자리 지구 지정과 취소로 천왕~금이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이 지연되고 뜻하지 않은 사회적 갈등과 피해, 그리고 행정력이 낭비됐다. 시흥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그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임 시장은 “공공시설인 주차장 조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주차장을 조성하여 무상귀속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 은계지구에 계획된 3개(초1, 중1, 고1) 학교는 계획이 번복되고 지연되는 문제 해결, 장현지구 내 송전철탐 지중화사업 등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앞으로 지방정부에 짐만 안기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시장은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여건 및 권한의 한계로 고통 받고, 이 고통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남겨지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국책사업의 뒷감당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가 지방정부의 여건과 상황,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자치분권시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며, “공공주택지구개발사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대응하는데 시흥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전 지난주에 공문을 국토부와 LH에 발송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요구와 책임촉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