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지역신문협회 임병택시장 특별인터뷰

시흥지역신문협의회가 지난 3월 12일 임병택 시흥시장과 특별대담을 갖고 지역의 현안과 대책에 대한 허심없는 대화를 나누며 임시장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다음은 임병택 시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의 대화내용이다.

시흥시의 도시규모가 이제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 승격 30년이라는 전국 중대형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으나 도시의 가치와 수준을 가름 하는 도시브랜드는 전국에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임으로서 시흥시가 와보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흥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관광, 경제, 문화예술, 교육 등)은 계획, 추진되고 있는지.

☞ 시흥시가 1989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난 30년간 크게 발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갯뻘로 가득차 있던 곳에 산업단지가 생기고 화약성능시험장이던 군자매립지에 배곧동이 들어섰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교육 1번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제는 서울대를 품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가 하위권이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조사의 신뢰도를 물론 따져봐야겠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인정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관광, 경제, 문화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인 발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지금 시흥시는 계속 개발 중이에요. 택지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요, 도시재생에도 바삐 움직이고 있죠. 이런 때 중요한 게 모든 지역에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능곡에 어울림센터를 개소했어요. 이 어울림센터가 행정, 문화, 예술, 체육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반 시설을 여러 곳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2018년 서해선이 개통됐고 2019년 신안산선, 2021년에는 월곶-판교선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전철 사업을 포함해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도시재생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가 대한민국 4차산업혁명 전진기지의 역할을 맡을 준비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7월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총 1천 159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투입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모델을 개발하는 스마트시티 실증도시로 선정됐고요. 지난 2월에는 시흥스마트허브가 스마트 선도 산단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물론, 올해는 서울대 시흥 스마트 캠퍼스 건립에도 속도를 낼 거고요.

또 MTV 내 거북섬에 인공서핑장이 들어서는데 이 서핑장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서핑수요가 시흥에 많이 몰려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게 아시아 최초, 세계 최대 규모거든요. 여기는 인공서핑장 뿐 아니라 스페인 북부 유명 휴양도시 산세바스티안처럼 복합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 복합단지로 만들 계획이에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호텔, 마리나 시설, 대관람차 등을 조성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서해안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저는 봐요. 해양레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양레저 복합단지를 포함해서 아쿠아 펫랜드, 해양과학관까지 해양레저 클러스터까지 조성할 계획이에요.

교육의 경우, 차근차근 시흥형 교육의 틀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최근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모델(가칭)’이라 일컬어지는 지방교육자치 플랫폼을 구축하며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현재 분리돼 있는 일반 행정과 교육행정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여기에 마을도 함께 들어가 지역 교육 전체를 한 판에 놓고 조율하는 센터를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관·학이 함께 공동 기획단을 만들어 현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형 지방교육 자치 모델을 만들고 시흥 혁신교육 콘텐츠를 상품화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이나 관광, 서울대 유치, 교육 모두 시흥시를 만들어가는 각 부분이 아니겠어요? 각 분야를 발전시켜나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뤄 ‘시흥’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흥시는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발전과 조화로운 협력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월곶 지역은 배곧신도시의 개발이후에도 더욱 고립되어가고 침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갖고 있는지.

☞ 지난달 18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노반공사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에 시흥 월곶과 성남 판교를 연결하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탄력을 받은 건데요. 2021년에 착공해서 2025년에는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월곶, 그리고 시흥시에 굉장한 기회요인입니다. 월판선이 송도~강릉간 동서축 철도 네트워크의 단절구간을 연결해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계하는 노선이거든요.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남부지역 철도교통 중심지가 되는 거죠.

시흥시는 또 이에 발맞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수인선 월곶역 개통에 맞춰 월곶역 주위로 차별화된 역세권을 개발하고, 지역 중심 기능을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월곶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근 지역과 차별화된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꼭 필요한 상황이에요. 때문에 다양한 투자유치 전략과 마케팅 활동계획을 마련해 2020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곶은 관광지 측면에서도 시흥시에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각 부서가 함께 월곶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재생과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지난 2017년 월곶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사업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이게 국비가 650억정도 들어가는데요. 어선 정박시설이나 어구 보관장, 급유 시설 등 어항 기능 시설을 크게 확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어항 기능도 개발해서 관광지로서의 월곶을 특별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배곧과 월곶 연결로도 건립합니다. 올해 착공해서 2022년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배곧과 월곶간 접근성이 좋아지면 월곶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만도 월곶 관련 사업이 꽤 있습니다. 일단 이달부터 세 개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월곶동 물량장에는 월곶포구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시작되고요. 월곶 중앙로에 달빛거리도 조성합니다. 지금 해안로를 따라서는 야간경관조명도 설치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새로운 시흥을 켓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고군분투 하고 계시지만, 일부 공직자는 달라진 시정철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태의연한 모습조차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린벨트 해제지역 100%와 취락지역 130%가 서로 맞지 않아 민원이 우려되자, 밀도에 따라 이를 정확히 100% 일치시키는 용역결과를 시흥시가 이미 받아두고도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있으신지요?

☞ 시흥시 집단취락지구는 지난 2009년 6월 26일에 지정됐습니다. 당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 이유는 집단취락지구 지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건축물이 신축돼서 주택호수가 증가했거든요. 이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이 되는 취락이 있게 돼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했었죠.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면적이 100%라면 취락지구는 130%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취락지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취락지구 30%면적은 해제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의 토지 소유자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이를 100% 일치시키는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요.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소유자의 반발 등을 고려할 경우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집단취락지구 내 모든 토지의 효용성 높이기 위해 시 집행부와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노무현 집권 청와대 행정관 출신 시장으로 당시와 현재를 관통하는 통치철학이 지방균형발전이고, 시장님도 이를 크게 공감하고 계십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흥시1%복지재단이 있는 것처럼, 언론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가칭 시흥시지역언론진흥재단을 설립,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대 언론의 공격을 방어하는 길은 건강한 지방언론 육성에 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지방정부에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점검하고 감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여론 형성에까지 다방면에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기 시작부터 지역 언론과 소통하며 건강한 지역 언론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약속 드렸던 것이 각 실국별 주간브리핑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지역 언론인을 모시고 국별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현재 시흥시에 지역언론 육성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례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검토와 의견 수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 말씀을 드리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지역 언론 활성화와 또 주민 간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BC행복학습타운과 관련 30년 이상된 일부(5개동) 시설 노후화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 비용 증가 우려로 건물 존치여부, 소수(프로그램 이용자)만의 혜택받는 무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진행의 합리성, 향후 타운 전체 건물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은?

☞ ABC행복학습타운이 시민들의 공간인 만큼 안전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타운 내에 시설물의 객관적인 현재 상태와 내재된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ABC행복학습타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에요.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 보강 방법 그리고 조치방안 등을 도출해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조달청 계약요청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정도예요.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6월에 나올 예정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 ABC행복학습타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인 ‘소래산 감성배움터’ 등을 기획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는 ABC행복학습타운 공간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과 함께 학습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습모임을 통해 ABC행복학습타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온 결과를 토대로 포럼 및 시민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에요.

향후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시민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공간이니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의 뜻대로 ABC행복학습타운을 가꿔 나가야죠.

시화MTV내 거북섬 개발과 관련하여 민간기업 대원플러스가 MTV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하면서 조성과정에서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한 시설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 시화MTV 거북섬 해양레저 복합단지는 거북섬 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대원플러스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됐죠.

현재 ㈜웨이브파크라는 SPC 설립 후 사업대상지 토지분양계약을 마치고 해양레저시설, 관광숙박시설, 주상복합단지, 수변상업시설,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 거북호(88호 문화공원)에는 ㈜웨이브파크가 인공 서핑파크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게 준공 후 시흥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20년 이하) 운영해 수익을 이끌어내는 방식의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상 모든 시설은 경제적 관점에서 수익성 확대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해양레저스포츠 동호인들의 클럽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제공 방안은 검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역주민 및 지역동호인에게 인공 서핑파크 입장료나 레저시설 입장료 할인을 제공하는 등의 지역기여 방안은 향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원도심과 신도심과의 불균형 문제. 도시공사 설립으로 관내 주요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안?

☞ 시흥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관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도시 가용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나 인구 증가로 인한 신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난개발로 고통받아온 원도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시흥시의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 발전이야말로 진정한 시흥시의 목표이자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거든요.

시흥시는 현재 각종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변경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일종의 조직 변경인데요, 현재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매화일반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도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신규 투자대상사업 적정성이나 사업성 분석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만약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된다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에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을 전문적으로 관리해 원도심과 신도심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공사 조직변경 취지에 맞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낙후지역 재정비를 결합 개발하는 방안 등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겠죠.

다만, 현재 도시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토돼야 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향후 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개발이익의 규모나 타 투자사업 우선순위 적정성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하죠. 그 이후 신도시 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개발 이익의 사용방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설립으로 주요개발을 사업 직접 시행할 경우, 물론 '실시협약 체결' 전 단계이지만 기존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왔던 민간기업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V-City, 자원순환단지 등)

☞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조직 변경하는 데 있어서 월곶역세권,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사업추진을 대상으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V-City와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도시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직접시행 검토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V-City나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이미 됐기 때문이에요.

V-City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고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체결이 된 상태로 추후 SPC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사업으로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흥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들과 더불어 시민 중심의 개발 방향이 모색되도록 이후 민간사업 주체들과도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와 도시공사가 상호 협력과 보완의 관계가 될 때, 결국 관내 모든 개발 사업이 시너지를 얻고 시흥 전체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흥지역신문협의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