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시흥시가 최근 단체장 불신임까지 갔던 강원도 삼척시와 같은 등급인 D등급을 받은 도표의 모습이다. 시흥시민은 살기좋은 시흥시를 위해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김윤식 시장을 선택했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어 김 시장을 공천했던 민주당은 물론, 시민들 조차도 낯을 들 수 없게하고 있다.
최우수 지자체 공통점 ‘실천가능 공약 +주민 공감’
시흥시가 전국 227개 자치단체 가운데 공약이행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D등급의 지자체에 포함돼 전국적인 망신살을 당하고 있다. 시흥시는 전국 6개 자치단체만 포함된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아 사실상 소통 불능상태에 빠진 자치단체로 낙인찍혔다. 결국 D 등급을 받은 시흥시는 경기도 광주시, 강원도 삼척시와 화천군, 보성군, 장흥군 등과 비슷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012년 12월 중순 전국 227개 기초지자체(이중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 공석 4곳, 2012년 재보선 8곳 제외)를 대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지자체장 공약이행정보의 홈페이지 공개를 요청하였으며, 2월 18일부터 4월 초까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자료를 모니터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시민사회 활동가, 교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2013년, 로컬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분야(100점) ▲공약이행완료분야(100점) ▲주민소통분야(100점) ▲웹소통분야(100점) ▲공약일치도(Pass/Fail) 5개 항목별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절대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자체별 개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평가 점수가 8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는 지자체는 모두 25곳의 지자체였으며, 시에서는 경기 안산시 외 4곳, 군에서는 충북 옥천군 외 1곳, 구에서는 서울 종로구 외 17곳이었다.
반면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약을 찾기 어렵게 되어있거나, 공약이행정보가 2012년 연차별 목표달성률 분석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공개되어있는 등 종합평가 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해 C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모두 21곳이었다.
또한 공약실천계획 및 공약내용 등은 공개되어 있으나, 현재의 공약이행현황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은 D등급의 지자체는 경기 시흥시를 비롯해 6곳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시흥시는 소통 불능상태라는 최악의 등급을 받은 것이다.
D 등급인 지자체는 전체 지자체 가운데 경기 시흥시, 경기 광주시, 단체장 불신임 안이 제출됐던 강원도 삼척시를 비롯해 화천군, 보성군, 장흥군 6곳에 지나지 않는다.
민선5기 체제에서 보류, 폐기, 기타 등 공약실천이 부진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조성, 건립, 유치 등의 공약이 22.81%로 나타나 가장 무리하게 약속했던 선거공약으로 분석되었다.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공약 내용의 일부만 추진하고 있는 공약의 사례 분석 결과에서도 조성, 건립, 유치 공약이 42.69%인 것으로 나타나 보여주기 위한 공약이 공약과정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년이 되어가는 지방자치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랜드 마크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 차기 선거에서는 조성, 건립, 유치 등의 대표적인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민선5기 김윤식 시장의 공약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7개인 3대 지구 옛염전, 토취장, 군자동 복합개발 추진, 뉴타운 사업추진, 4대 보금자리, 시화MTV, 군자지구 도시개발 사업, 매화동 주거단지 조성사업 조기 착공, 국제적 수준의 시흥랜드마크 사업 유치이며, 교통,경제,교육 등 7분야 44개 공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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